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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 판결이 허용되는 증거입니까?

03 년 2020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화신

 

중국 법원의 인정을 받아야 외국 판결이 증거로 인정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중국의 민사 소송 증거 규칙에 따르면 중국 판결은 증거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즉, 중국 법원의 효과적인 판결 결과는 진위를 더 이상 입증 할 필요가없는 다른 민사 소송에서 발견 된 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반박에서 모순적인 증거가 생성되지 않는 한. [1]

그러나 앞서 언급 한 규칙은 외국 판결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외국 판결이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의 결과를 증거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중국 법원은 중국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외국 판결이 증거로 인정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외국 판결에 의해 발견 된 사실을 직접 증거로 인정하는 법원도 있습니다.

중국 사회 과학원 국제법 연구소 부 연구원 인 리칭 밍 (李庆明) 박사는“중국 민사 소송의 증거로서 영토 외 민사 판결에 관하여”(论 域外 民事 判决 作为 我国 民事诉讼中 的 证据), 중국 관련 사건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의 관행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중국의 국제법 검토”(国际法 研究) (5 년 2017 월호)에 게재되었습니다.

리 박사가 수집 한 2004 년 최고 인민 법원 (SPC)의 사법 정책 문서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외국 민사 판결에서 발견 된 사실을 직접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2]

그러나 실제로 일부 법원은 외국 민사 판결이 타당하다고 믿고이를 증거로 직접 인정합니다. [삼]

다른 법원은 중국 법원이 인정하면 외국 민사 판결이 중국 민사 소송의 증거로 인정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4] 사실 중국 법원이 인정하면 외국 민사 판결은 중국 판결로 볼 수있다. 따라서 증거로 인정되는 외국 판결 이라기보다는 중국인에 가깝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일부 법원에서 아직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외국 민사 판결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의 판사는 외국 판결이 증거로 직접 인정되지 않으면 관련 당사자와 법원이 외국 법원에서 이미 제출되고 조사 된 증거를 수집, 조사 및 찾아야하므로 불가피하게 관련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절차의 영토 외 서비스, 영토 외 증거 수집 및 외국법 확인과 같은 문제. 이는 판사의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고, 당사자의 소송 비용을 증가시키고, 때때로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명하기 어렵게하여 불합리한 판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광동 고등 인민 법원은 이와 유사한 규칙을 내 렸는데, 이에 따라 외국 판결은 인정되기 전에 증거 자료로만 사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발견 된 사실과 결정을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일부 판사들이 지적했듯이, 규칙의 실제 효과는 당사자들이 반박에 모순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외국 판결에 의해 발견 된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판사는 일부 당사자가 규칙을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외국 판결을 증거로 직접 인정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들은 먼저 유리한 사실을 발견 한 외국 판결을받은 다음 중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외국 판결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것은 외국 법원이 중국 법에 따라 권한이 없지만 외국 판결을 받아 사건에 대한 de fatco (부분) 관할권을 획득하면 중국의 사법 주권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리칭 밍 박사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이 중국의 주권, 당사자의 권리 및 공익을 손상 시켰는지 여부를 먼저 조사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법원은 그러한 외국 판결을 증거로 인정해야합니다.

마찬가지로 SPC도 이와 관련하여 태도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2016 년 당시 SPC 제 XNUMX 민사 과장 장용 지안 (张勇健) 판사는 외국 판결을 증거로 인정하는 데 공개적으로 동의했다. “당사자가 외국 판결 또는 판결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을 입증 할 수있는 경우, 중국 법원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인정한 사실과 외국 판결 또는 판결에 명시된 사실을 당사자에게 더 이상 증빙을 요구하지 않고 인정해야합니다. 따라서 반박에서 모순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라고 Zhang Yongjian 판사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 법적 견해는 대유 신야 대 리잉과 허국 순 (大 友 新 亚 与 李)의 경우 SPC의 판결“(2015) 민티 No. 150”((2015) 民 提 字 第 150 号)에서 더욱 확인되었습니다.璎 、 何国顺 财产 损害 赔偿 纠纷) 27 년 2018 월 5 일. [6] SPC는 외국 판결 (일본 판결)이 아직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법원이 다른 증거 자료와 비교하여, 증거로 인정하십시오. [XNUMX]

다시 한 번, SPC가 아직 그에 대한 사법 규칙이나 정책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먼저 중국 법원에 외국 판결 (해당되는 경우)의 승인을 신청 한 다음 외국 판결을 증거로 중국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1] 《最高人民法院 关于 民事诉讼 证据 的 若干 规定》

[2] 最高人民法院 《涉外 商 事 海事 审判 实务 问题 解答 (一)》 (2004 年 4 月 8 日)。

[3] 中国远洋运输(集团)总公司诉山东省济宁市圣源对外贸易公司提单运输纠纷一案;青岛海事法院(1997)青海法海商初字第381号民事判决书;原告陈某甲诉被告陈某乙离婚后财产纠纷一案,深圳市盐田区人民法院(2013)深盐法民一初字第202号民事判决书;原告陈某与被告张某甲离婚后财产纠纷一案,深圳市宝安区人民法院(2014)深宝法家初字第300号民事判决书;广东发展银行江门分行与香港新中地产有限公司借款相保纠纷上诉案最高人民法院(2001)民四终字第14号民事判决书。

[4] 参见再审申请人中国农业银行股份有限公司南京律邺支行因与被申请人石中琦、石中瑜、一审第三人齐嘉、赵春明案外人执行异议纠纷一案,最高人民法院(2016)最高法民申413号、(2016)最高法民申436号民事栽定书指出:在另案中,齐雨颖向法院提交了美国纽约州纽约郡高级法庭干2009年2月12日作出的索引号为05312576的离婚判决书。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第282条的规定,外国判决须经中国法院作出承认裁定后才能在中国产生效力,因齐雨颖据交的美国离婚判决未经中国法院依法定程序予以承认,齐雨颖与石军离婚的事实不应在中国得到确认。

又 参见 北京市 第二 中级 人民法院 (2004 년) 二 中 民初 字 第 12687 号 民事 判决书。 对 该案 的 评述, 参见 黄 迅 、 诹 焔 芳 等 :-中 焕 芳 等

[5] 大友新亚、李璎财产损害赔偿纠纷一案,最高人民法院(2015)民提字第150号再审审查与审判监督民事判决书, available at http://wenshu.court.gov.cn/website/wenshu/181107ANFZ0BXSK4/index.html?docId=91cd965135ff42b8a8b2a99900aa104e.

[6] 张勇健:《在全国涉外商事海事审判长座谈会上的讲话》(2016年4月7日),载钟健平主编:《中国海事审判(2015)》,广州人民出版社2017年版,第15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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