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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중국 상으로 간주되는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에서 제출 한 중재 상

27 년 2020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장 지안 张建
에디터 : 옌루 첸 陈彦茹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중국 상으로 간주되는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에서 제출 한 중재 상

 

Brentwood 사건 (2020)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내린 중재 판정은 외국 관련 중국 판정으로 집행 될 수 있으며 중국 중재 판정과 동일한 엄격한 사법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중국 본토에서 외국 중재 기관이 중재를 관리 할 수있게되면서 상황은 야누스와 비슷해졌습니다. Brentwood Industries (2020)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제공 한 중재 판정은 외국 관련 중국 판정으로 집행 될 수 있으며 중국 중재 판정과 동일한 엄격한 사법 심사 기준을 따릅니다.

2020 년 XNUMX 월, 중국 광저우 중급 인민 법원 (이하“광저우 중급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 렸습니다. Brentwood Industries v. Guangdong Fa-anlong Mechanical Equipment Manufacture Co. Ltd.(2020) [1] (布兰特伍德 工业 有限公司 、 广东 阀 安 龙 机械 成套 设备 工程 有限公司 申请 承认 与 执行 法院 判决 、 仲裁 裁决 决 案件. 판결에 따르면 광저우 국제 상공 회의소 (ICC) 국제 중재 재판소가 내린 중재 판정은 외국과 관련된 중국 판결이며 다음에 따라 집행을 신청해야합니다. 중국 민사 소송법 뉴욕 협약보다는

중국이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내린 중재 판정을 중국 중재 판정으로 고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 중국 법원은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이를 외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중재하기 위해 외국 중재 기관을 환영하고 있으며 Brantwood Case는 이러한 추세에 대한 길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중재자와 당사자가 중국 법원이 중국 중재 판정을 검토하는 방법을 미리 배워야 함을 나타냅니다.

I. 사실과 판결

Brentwood Industries Co. Ltd. (“Brentwood”), Guangdong Fa-anlong Mechanical Equipment Manufacture Co. Ltd. 및 Guangzhou Zhengqi Trade Co. Ltd.는 2010 년에 건설 장비 판매 계약 및 추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이있을 경우 ICC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국제적 용도에 따라 프로젝트 장소 (광저우)에서 중재를 통해 해결해야한다는 계약. 중국 법은 계약에 적용되는 법률이어야합니다.

2011 년 2012 월, Brentwood는 관련 중재 조항을 무효화하기 위해 광저우 중개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2 년 XNUMX 월 광저우 중등 법원은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 렸습니다. [XNUMX]

2012 년 XNUMX 월, Brentwood는 ICC 국제 중재 법원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14 년 18929 월 ICC 국제 중재 재판소의 단독 중재자 인 Jane Willems는 광저우에서 최종 판정 No. XNUMX / CYK를 발표했습니다.

2015 년 XNUMX 월, Brentwood는 광저우 중개 법원에 중재 판정을 뉴욕 협약에 따라 외국 판정 또는 홍콩 판정으로 인정하기 위해 신청했습니다.

6 년 2020 월 XNUMX 일 광저우 중등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 렸습니다.

Guangzhou Intermediate Court는 중재 판정이 중국 본토의 외국 중재 기관에서 내린 것으로 판단하여 외국 관련 중국 중재 판정으로 간주 될 수 있으므로 Brentwood는 중국 민사에 따라 중국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법.

그러나 Brentwood는 뉴욕 협약 또는 중국 본토 및 홍콩 특별 행정구 (《关于 内地 与 香港特别行政区 相互 执行) '에 의거하여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仲裁 裁决 的 安排》) (상이 홍콩에있는 ICC 지점에서 제공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 응용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법원은 반복적 인 설명을했지만 브랜트 우드는이를 시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가져야합니다.

법원은이 사건의 검토가 종료 된 후 Brantwood가 법에 따라 새로운 집행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랜트 우드 사건은 중국의 외국 기관이 수행 한 중재 문제에 대한 중국의 조사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II. 중국 법원은 외국 중재 기관의 중국 본토 중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해당 조항이 외국 중재 기관에 의한 중국 본토 중재를 규정하는 경우 중재 계약이 유효한가요?

현재 중국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중재 합의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2013 년 이전에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1) 2013 년 이전 : 두 개의 반대 입장

중국 중재법이 인정한 중재위원회에는 해외 중재 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중재 합의의 타당성을 부인 한 견해도있다. 그들은 또한 중국 정부가 해외 중재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믿었습니다. [삼]

예를 들어 2004 년 Züblin 사건에서 최고 인민 법원 (SPC)은 당사자들이 ICC 중재 규칙을 적용하고 상하이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중재 조항을 무효화했습니다. [4] 나중에 중국 법원은 2006 DMT 사건, [5] 2009 Salzgitter 사건, [6] 2011 Jiangsu Foreign Trade Company 사건과 같은 많은 사건에서 이러한 견해를 확인했습니다. [7]

다른 견해는“중재위원회”라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하고 외국 중재 기관이 중국 본토에서 중재하는 데 법적 장애물이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중재 합의의 타당성을지지했습니다. [8]

예를 들어, 2004 년 9 월 샤먼 중급 인민 법원은 당사자들이 ICC 중재 규칙을 적용하고 베이징에서 중재하기로 합의한 중재 조항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2009] 이후 10 년 XNUMX 월“Duferco Steel Company”사건에서 법원은 베이징에서 ICC가 내린 중재 판정을 집행하기위한 판결을 내 렸습니다. [XNUMX]

 (2) 2013 년 이후 : 발산에서 수렴으로

2013 년 11 월에는 중요한 사건이 목격되었습니다. "신청자 안후이 롱 라이드 패키징 및 프린팅 주식회사와 피 신청인 BP Agnati SRL의 중재 조항의 유효성 확인 신청에 대한 지침 요청"(《关于 申请人 安徽省 龙 利得 包装 印刷 有限)公司 与 被 申请人 BP Agnati SRL 申请 确认 仲裁 协议 效力 案 的 复函》), SPC는 당사자들이 상하이에서 ICC에 의해 중재하기로 합의한 중재 합의의 유효성을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XNUMX]

이 입장은 이후 다른 사례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Dacheng Industrial Gas”사건 (2020)에서 법원은 상하이에있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 센터 (SIAC)의 중재를 제공하는 중재 합의를 유효하게했습니다. [12]

2. 중국 본토에서 외국 중재 기관에 의한 중재 판정은 외국 판정입니까 아니면 중국 판정입니까?

이러한 상이 외국 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국 법원은 뉴욕 협약에 따라 심사를 수행해야하며, 중국 상으로 간주되는 경우 중국의 민사 소송법에 따라 심사를 수행합니다. 브렌트 우드 사건에서 법원은 후자의 태도를 채택했습니다.

이전에 앞서 언급 한 "Duferco Steel Company"사건 (2009)에서 Ningbo Intermediate People 's Court는 중국 영토 내에서 제출 된 ICC의 중재 판정을 비 국내 중재 판정으로 간주하고 제 1 조 (1)에 따라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욕 협약의.

분명히 Brentwood Case는 2009 년 "Duferco Steel Company"사례에서 방법을 수정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중국 본토의 외국 중재 기관이 내린 중재 판정을 외국 관련 중국 중재 판정으로 규정하고 중국 민사 소송법에 따라 검토 및 집행되어야한다고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II. 중국 본토 시장을 외국 중재 기관에 개방

2019 년 13 월 상하이는 홍콩, 마카오, 대만은 물론 외국의 중재 기관이 상하이 자유 무역 지역의 린강 특구에서 중재를 관리 할 사무소를 설정하도록 등록 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 XNUMX 년 XNUMX 월 SPC는 상하이의 접근 방식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내 이전 참조 게시 상하이 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위해) [14]

2020 년 15 월 중국 국무원은 유명한 외국 중재 기관과 분쟁 해결 기관이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이징에 사무소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XNUMX]

상하이와 베이징에 사무소를두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중재 판정은 외국 중재 판정이 아닌 외국 관련 중국 판정으로 간주됩니다. 법적 근거는 중국 법원이 사법 심사를 수행 할 때 뉴욕 협약 대신 중국의 민사 소송법입니다.

즉, 중국 법원은 중재 판정 집행을 거부하거나 중재 판정을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사법 심사 채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재 판정은 중국 법원의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게되며 이는 해외 중재 기관에 희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중재 합의에서 외국 중재 기관을 선택 함과 동시에 중국 본토에서 중재 장소를 선택한다면 중국의 규제 기준을 미리 알고 있어야합니다.

중재인, 특히 중재에 대한 중국의 사 법적 검토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부족할 수있는 외국 중재인의 경우, 향후 중국 법원의 잠재적 인 검토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합니다.

 

 

 


[1] 广州 市 中级 人民法院 (2015 년) 穗 中法 民 四 初 字 第 62 号 民事 裁定 书。

[2] 广州 市 中级 人民法院 (2011 년) 穗 中法 仲 异 字 第 11 号 民事 裁定 书。

[3] 康明:《我国商事仲裁服务市场对外开放问题初探——兼与生长同志商榷》,载《仲裁与法律》2003年第6期;李健:《外国仲裁机构在中国内地仲裁不可行》,载《法学》2008年第12期。

[4] 《最高人民法院关于德国旭普林国际有限责任公司与无锡沃可通用工程橡胶有限公司申请确认仲裁协议效力一案的请示的复函》,[2003]民四他字第23号。德国旭普林国际有限责任公司与无锡沃可通用工程橡胶有限公司申请确认仲裁协议效力案,无锡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2004)新民二初字第154号裁定书。

[5] 《最高人民法院关于仲裁条款效力请示的复函》,[2006]民四他字第6号。河北省高级人民法院(2006)冀民三初字第2-1号裁定书;最高人民法院(2007)民四终字第15号裁定书。

[6] 《最高人民法院 关于 夏新 电子 股份有限公司 与 比利时 产品 有限公司 确认 经销 协议 仲裁 条款 字 效力 的 诽》 , 复 复 宮 仲

[7] 《最高人民法院 关于 Salzgitter Mannesmann International GmbH 与 江苏 省 对外 经贸 股份有限公司 之间 仲裁 协议 效力 的 复函》 , (2011) 民 四 他 字 第 议 效力 的 复函》 ,

[8] 王 生长 : 《国际 商会 仲裁 院 能否 在 中国 内地 进行 仲裁?》 , 载 《仲裁 与 法律》 2003 年 第 6 期。

[9] 福建省 厦门 市 中级 人民法院 (2004 년) 厦 民 认字 第 81 号 裁定 书。

[10] 宁波 市 中级 人民法院 (2008 년) 甬 仲 监 字 第 4 号 民事 裁定 书。

[11] 最高人民法院 (2013 년) 民 四 他 字 第 13 号。

[12] 上海市 第一 中级 人民法院 (2020 년) 沪 01 民 特 83 号 民事 裁定 书。

[13] 上海市 司法 局 《境外 仲裁 机构 在 中国 (上海) 自由 贸易 试验 区 临港 新片 区 设立 业务 机构 管理 办法》 (2019 年 11 月)。

[14] 最高人民法院 《关于 人民法院 为 中国 (上海) 自由 贸易 试验 区 临港 新片 区 建设 提 供 司法 服 和 保障 的 意见》 (法 发 〔2019〕 31 号)。

[15] 国 关 院 《关于 深化 北京市 新 一轮 服务业 扩大 开放 综合 试点 建设 国家 服务业 扩大 开放 综合 示) 范 区 工作 方案 的 批复》 (国 函 综合 号)

 

 

사진 : White. RainForest ∙ 易 雨 白 林. Unsplash의 (https://unsplash.com/@whiterain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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