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저작권법
中华人民共和国 著作权 法
(15년 7월 1990일 제2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제200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13년 26월 2010일 제2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회, 11월 제202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두 번째로 개정됨 XNUMX년 XNUMX월 XNUMX일, XNUMX년 XNUMX월 XNUMX일 제XNUMX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XNUMX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세 번째로 개정됨)
（1990年9月7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五次会议通过 根据2001年10月27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四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决定》第一次修正 根据2010年2月26日第十一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十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决定》第二次修正 根据2020年11月1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第二十三次会议《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决定》第三次修正）
제XNUMX장 총칙
第一 章 总 则
제1조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저작자의 문학, 예술 및 과학 저작물의 저작권과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건축에 도움이 되는 저작물의 창작과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윤리적, 물질적으로 선진화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한다.
第一 条 为 保护 文学 、 艺术 和 科学 作品 作者 的 著作权 ， 以及 作 与 著 著作权 与 著 社会主义 益 精 社会主义 益 精 社会主义 益 益 文明 文学,繁荣 ， 根据 宪法 制定 本法。
제2조 중국 공민,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의 저작물은 출판 여부에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第二条 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作品，不论是否发表，依照本法享有著作权。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중국과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상거소가 있는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양국이 당사자인 국제 조약에 따라 저작물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外国人 、 无国籍 人 的 作品 根据 其 作者 所属 国 或者 经常 居住 地 国 同 中国 签订 的 协议 或者 共同 参加 本 的 协议 或者 共同 参加 本 的 协议 或者 共同 参加 本 的 权 条约 享。
외국인과 무국적자가 중국 경내에서 처음으로 출판한 모든 저작물은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가진다.
外国人 、 无国籍 人 的 作品 首先 在 中国 境内 出版 的 ， 依照 本法 享有 著作权。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중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의 저작물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로서 가맹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저작물 중국이 당사국이거나 조약 회원국과 비회원국에서 동시에 발행된 국제 조약은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未 与 中国 签订 协议 或者 共同 参加 国际 条约 的 国家 的 作者 以及 无国籍 人 的 作品 首次 在 中国 参加 的 国际 条约 的 成员国 出版 的, 或者 在 成员国 和 非 成员国 同时 出版 的, 受 本法 保护.
제3조 이 법의 목적상 "저작물"이라는 용어는 문학, 예술 및 과학 분야의 지적 성취를 의미하며 독창적이고 다음을 포함하여 특정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第三 条 本法 所称 的 作品 ， 是 指 文学 、 艺术 和 科学 领域 内 具有 独创性 并 能 以 一定 形式 表现 的 智力 成果 ， 包括 ：
(1) 저작물;
（一） 文字 作品 ；
(2) 구두 작업;
（二） 口述 作品 ；
(3) 뮤지컬, 드라마, 퀴이, 안무 및 곡예 예술 작품;
（三） 音乐 、 戏剧 、 曲艺 、 舞蹈 、 杂技 艺术 作品 ；
(4) 미술 및 건축 작품;
（四） 美术 、 建筑 作品 ；
(5) 사진 작업;
（五） 摄影 作品 ；
(6) 시청각 작품;
（六） 视听 作品 ；
(7) 엔지니어링 설계, 제품 설계, 지도 및 스케치의 도면과 같은 그래픽 저작물, 모형 저작물;
（七） 工程 设计 图 、 产品 设计 图 、 地图 、 示意图 等 图形 作品 和 模型 作品 ；
(8)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八） 计算机 软件 ；
(9) 저작물의 특성에 부합하는 기타 지적 성취.
（九） 符合 作品 特征 的 其他 智力 成果。
제4조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공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저작물의 출판과 보급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第四 条 著作权 人과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行使 权利 ， 不得 违反 宪法과 法律, 不得 损害 公共 利益 行 盉 对 对 作品 益 行 盉 对 作品
제5조 이 법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第五 条 本法 不适 用于 ：
(1) 국가 기관의 법률 및 규정, 결의, 결정 및 명령, 입법, 행정 또는 사법 성격의 기타 문서 및 그 공식 번역
（一） 法律 、 法规 ， 国家 机关 的 决议 、 决定 、 命令 和 其他 具有 立法 、 行政 、 司法 性质 的 文件, 及其 官方 正式 译文 ；
(2) 사실이나 사건에 대한 단순한 정보; 그리고
（二） 单纯 事实 消息 ；
(3) 달력, 숫자 표 및 일반적인 사용 양식 및 공식.
（三） 历法 、 通用 数 表 、 通用 表格 和 公式。
제6조 민속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조치는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第六 条 民间 文学 艺术 作品 的 著作权 保护 办法에 의한 国务院 另行 规定。
제7조 국가 저작권 주관 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역 저작권 관할 부서는 해당 행정 구역의 저작권 관리를 책임집니다.
第七条 国家著作权主管部门负责全国的著作权管理工作；县级以上作地方主管著作权的部门负理责本行政区
제8조 저작권자 및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저작권 집합관리조직에 대하여 자신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법률에 의거 설립된 저작권집행관리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권리를 주장하고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소송, 중재 또는 조정 활동.
第八 条 著作权 人和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可以 授权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行使 著作权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依法 设立 的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是 非营利 法人, 被 授权 后 可以 以 自己 的 名义 为 著作权 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主张权利，并可以作为当事人进行涉及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
저작권 집합 관리 조직은 승인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로열티를 징수합니다. 사용료의 징수기준은 저작권집합관리기관과 이용자 대표가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실패할 경우 당사자는 국가 저작권 담당 부서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根据 授权 向 使用者 收取 使用 费. 使用 费 的 收取 标准 由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和 使用者 代表 协商 确定, 协商 不成 的, 可以 向 国家 著作权 主管 部门 申请 裁决, 对 裁决 不服 的, 可以 向人民法院 提起 诉讼 ； 当事人 也 可以 直接 向 人民法院 提起 诉讼。
저작권 집합 관리 조직은 정기적으로 사용료의 징수 및 양도, 관리료의 인출 및 사용, 사용료 미지급 및 기타 전반적인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권리자 및 사용자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 정보 조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가저작권 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저작권 집합관리조직을 감독, 관리한다.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应当 将 使用 费 的 收取 和 转 付, 管理 费 的 提取 和 使用, 使用 费 的 未 分配 部分 等 总体 情况 定期 向 社会 公布, 并 应当 建立 权利 信息 查询 系统, 供 权利 人和 使用者 查询。 国家 著作权 主管 部门 应当 依法 对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进行 监督 、 管理。
저작권 집합적 관리 조직의 설립 방법, 그 권리와 의무,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감독 관리는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著作权 集体 管理 组织 的 设立 方式 、 权利 义 取 费 的 收取 和 分配 ， 以及 对其 监督 和 管理 等에 의한 국정 관리.
제 XNUMX 장 저작권
第二 章 著作权
섹션 1 저작권 소유자와 그들의 권리
第一节 著作权 人 及其 权利
제9조 저작권 소유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第九条 著作权 人 包括 :
(1) 저자; 그리고
（一） 作者 ；
(2)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는 기타 자연인, 법인 및 비법인 조직.
（二） 其他 依照 本法 享有 著作权 的 自然人 、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제10조 저작권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 권리 및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第十 条 著作权 包括 下列 人身 权 和 财产权 :
(1) 출판권, 즉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一） 发表 权 ， 即 决定 作品 是否 公之于众 的 权利 ；
(2) 저작권, 즉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저작자의 이름을 언급할 수 있는 권리
（二） 署名权 ， 即 表明 作者 身份 ， 在 作品 上 署名 的 权利 ；
(3) 변경권, 즉 자신의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변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리;
（三） 修改 权 ， 即 修改 或者 授权 他人 修改 作品 的 权利 ；
(4) 무결성의 권리, 즉 왜곡 및 훼손으로부터 자신의 작업을 보호할 권리;
（四） 保护 作品 完整 权 ， 即 保护 作品 不受 歪曲 、 篡改 的 权利 ；
(5) 복제권, 즉 인쇄, 복사, 문지름, 녹음, 비디오 녹음, 리핑, 사진 저작물 복제, 디지털화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하나 이상의 저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
（五） 复制 权 ， 即 以 印刷 、 复印 、 拓印 、 录音 、 录像 、 翻录 、 翻拍 、 数字 化 等 方式 将 作品 制作 一份 或者 份 的 权 者 份 的 权 者;
(6) 배포권, 즉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판매 또는 기증에 의해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
（六） 发行 权 ， 即 以 出售 或者 赠与 方式 向 公众 提供 作品 的 原件 或者 复制 件 的 权利;
(7) 대여 권리, 즉 소프트웨어 자체가 임대의 주요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시청각 저작물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사본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허용할 권리;
（七） 出租 权 ， 即 有偿 许可 他人 临时 使用 视听 作品 、 计算机 软件 的 原件 或者 复制 件 算 机 软件 的 原件 或者 复制 件 的 权 制件 计算机;
(8) 전시권, 즉 순수 예술 작품이나 사진 작품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
（八） 展览 权 ， 即 公开 陈列 美术 作品 、 摄影 作品 的 原件 或者 复制 件 的 权利 ；
(9) 실연의 권리,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고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권리
（九） 表演 权 ， 即 公开 表演 作品 ， 以及 用 各种 手段 公开 播送 作品 的 表演 的 权利 ；
(10) 영사권, 즉 영사기, 슬라이드 영사기 또는 기타 기술 장비에 의해 미술, 사진 저작물, 시청각 저작물 또는 기타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
（十）放映权，即通过放映机、幻灯机等技术设备公开再现美术、摄影、视听作品等；权
(11) 방송권, 즉 유선 또는 무선 수단에 의해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보급하거나 재방송할 권리, 그리고 기호, 소리 또는 이미지를 전송하기 위한 확성기 또는 기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방송 저작물을 공중에 보급할 수 있는 권리, 이 항의 (12)호에 언급된 권리를 제외하고;
(十一) 广播 权, 即 以 有线 或者 无线 方式 公开 传播 或者 转播 作品, 以及 通过 扩音器 或者 其他 传送 符号, 声音, 图像 的 类似 工具 向 公众 传播 广播 的 作品 的 权利, 但 不 包括 本 款 第十二 项 规定 的 权利 ；
(12)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의 권리, 즉 유선 또는 무선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하여 공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권리
（十二） 信息 网络 传播 权 ， 即 以 有线 或者 无线 方式 向 公众 提供 ， 使 公众 可以 在 其 选定 的 时间 和 地点 获得 作品
(13) 촬영권, 즉 시청각 저작물을 제작하여 매체에 저작물을 고정할 수 있는 권리
（十三） 摄制 权 ， 即 以 摄制 视听 作品 的 方法 将 作品 固定 在 载体 上 的 权利 ；
(14) 각색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여 독창적인 새로운 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十四） 改编 权 ， 即 改变 作品 ， 创作 出 具有 独创性 的 新 作品 的 权利 ；
(15)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변형할 수 있는 권리
（十五） 翻译 权 ， 即将 作品 从 一种 语言 文字 转换 成 另 一种 语言 文字 的 权利 ；
(16) 편집권, 즉 선택 또는 배열에 의해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을 새로운 저작물로 편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十六） 汇编 权 ， 即将 作品 或者 作品 的 片段 通过 选择 或者 编排 ， 汇集 成 新 作品 的 权利 ；
(17) 저작권 소유자가 향유해야 하는 기타 권리.
（十七） 应当 由 著作权 人 享有 的 其他 权利。
저작권자는 제5항부터 제17항까지 규정된 권리를 타인에게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약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著作权人可以许可他人行使前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定或者本法有关规
저작권 소유자는 이 조 첫 번째 단락의 (5)에서 (17)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이 법의 약정 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著作权人可以全部或者部分转让本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或者本法
섹션 2 저작권의 소유권
第二节 著作权 归属
제11조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한다.
第十一条 著作权 属于 作者, 本法 另有 规定 的 除外。
저작물의 저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입니다.
创作 作品 的 自然人 是 作者。
저작물이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의 주관, 대리, 책임하에 창작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를 저작자로 본다.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主持 ， 代表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意志 创作 ， 并由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承担 责 仇 者 担 责 仇 者 织 织 承担 责 仇 者 (法人 作), 法人 作 或者
제12조 저작물에 이름이 붙은 자연인,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저작물의 저작자이며 저작물에 대한 상응하는 권리를 갖는다.
第十二条 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织为作者，且该作品上存在相应权利，但有相反证明除外。
저작자 및 기타 저작권 소유자는 국가 저작권 관할 부서가 인정한 등록 기관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作者 等 著作权 人 可以 向 国家 著作权 主管 部门 认定 的 登记 机构 办理 作品 登记。
전XNUMX항의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에 준용한다.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参照 适用 前 两款 规定。
제13조 기존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또는 배열하여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의 행사가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어댑터, 번역가, 주석가 또는 편곡자가 향유합니다. .
第十三条改编、翻译、注释、整理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其著作权由改编、翻译、注释、整理
제14조 XNUMX인 이상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공동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第十四条两人以上合作创作的作品，著作权由合作作者共同享。没有参加创作的人，不能成为合作作。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자가 합의하여 행사한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저작권을 양도, 타인의 독점 사용 허용 및 약속 이외의 다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으며, 획득한 수익은 모든 공저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
合作 作品 的 著作权 由 合作 作者 通过 协商 一致 行使; 不能 协商 一致, 又 无正当理由 的, 任何 一方 不得 阻止 他方 行使 除 转让, 许可 他人 专有 使用, 出 质 以外 的 其他 权利, 但是 所得 收益 应当 合理 分配给 所有 合作者。
공동 저작물을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각 공동 저자는 자신이 만든 부분에 대해 독립적인 저작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저작권의 행사는 공동 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合作 作品 可 分割 使用 的, 作者 对 各自 创作 权 ， 但 行使 著作权 时 不得 侵犯 合作 作 整体。
제15조 저작물을 구성하지 않는 여러 저작물, 저작물의 단편, 데이터 또는 기타 자료를 편집하여 만든 저작물은 그 내용의 선택 또는 배열이 독창성을 반영하는 경우 편집물입니다. 그러한 편집물의 저작권은 그러한 저작권의 행사가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컴파일러가 향유합니다.
第十五 条 汇编 若干 作品, 作品 的 片段 或者 不 构成 作品 的 数据 或者 其他 材料, 对其 内容 的 选择 或者 编排 体现 独创性 的 作品, 为 汇编 作品, 其 著作权 由 汇编 人 享有, 但 行使 著作权 时,不得 侵犯 原 作品 的 著作权。
제16조 기존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배열 또는 편집하여 발행한 저작물을 출판, 공연 또는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물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가를 받고 보수를 지불해야 하며, 원본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자.
第十六 条 使用 改编, 翻译, 注释, 整理, 汇编 已有 作品 而 产生 的 作品 进行 出版, 演出 和 制作 录音 录像 制品, 应当 取得 该 作品 的 著作权 人和 原 作品 的 著作权 人 许可, 并 支付 报酬.
제17조 시청각저작물인 영상저작물 또는 텔레비전 연극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하지만, 대본작가, 감독, 카메라맨, 작사가, 작곡가 및 기타 저작자는 저작권을 향유하고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생산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수.
第十七 条 视听 作品 中 的 电影 作品 、 电视剧 作品 的 著作权에 의해 制作 者 享有 ， 但 编剧 、 导演 作 摄影 、 作词, 摄影, 作词, 作曲 筽 筽 者
전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시청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소유권은 관련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하지만 저작자는 저작권과 보상권을 향유한다.
前款 规定 以外 的 视听 作品 的 著作权 归属에 의해 当事人 约定 ； 没有 约定 或者 约定 不 明确 的 ， 制作 者 享有 ， 但 作者 权 有 署 作者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본, 음악 및 기타 시청각 작품의 저자는 별도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视听 作品 中 的 剧本 、 音乐 等 可以 单独 使用 的 作品 的 作者 有权 单独 行使 其 著作权。
제18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할당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만든 저작물은 고용 저작물입니다. 이 조의 두 번째 단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합니다. 단,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업무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저작자는 저작물이 완성된 후 XNUMX년 이내에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의 동의 없이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저작물을 제XNUMX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十八 条 自然人 为 完成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工作 任务 所 创作 的 作品은 职 创 作品, 除 本 者 条 第 法人 著 秄 八 权에 의해使用。 作品 完成 两年 内 ， 未经 单位 同意 ， 作者 不得 许可 第三 人 以 与 单位 使用 的 相同 方式 使用 该 作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저작자로 하는 자는 저작권을 향유하고,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는 저작권에 포함된 기타 권리를 향유하며 저작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有 下列 情形 之一 的 职务 作品 ， 作者 享有 署名权 ， 著作权 的 其他 权利 由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享有 ， 法人 或者 非法 人 犱 刖 者 非法 人 给予 作者 其 有
(1) 주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재료 및 기술 자원을 사용하여 책임 하에 생성된 엔지니어링 설계 및 제품 설계, 지도, 스케치 맵,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기타 대여 작업의 도면.
(一) 主要 是 利用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的 物质 技术 条件 创作, 并由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承担 责任 的 工程 设计 图, 产品 设计 图, 地图, 示意图, 计算机 软件 等 职务 作品;
(2) 신문, 정기간행물, 뉴스 에이전시, 라디오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직원이 만든 고용 저작물; 또는
（二） 报社 、 期刊 社 、 通讯社 、 广播 电台 、 电视台 的 工作 人员 创作 的 职务 作品 ；
(3) 법률, 행정법규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고용 저작물.
(三)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合同约定著作权由法人或者非法人织享有的职务作品。
제19조 위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은 위탁 당사자와 위탁 당사자 간의 계약에 약정한다. 계약에 명시적 약정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됩니다.
第十九 条 受 委托 创作 的 作品 ， 著作权 的 归 立 属 委托人과 受托人 通过 合同 约定。 合同 未 作 明确 纑 定 或者 没有
제20조 원본 저작물의 소유권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소유권을 변경하지 않지만 미술 작품 또는 사진 작품의 원본 전시 권리는 원본 작품의 소유자가 향유합니다.
第二十条 作品 原件 所有权 的 转移 ， 不 改变 作品 著作权 的 归属 ， 但 美术 、 摄影 作品 原件 的 展览 权 由 原件 所有人 享有。
저작자가 미발표 미술 또는 사진 저작물의 원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원본을 전시하는 것은 저작자의 출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作者 将 未 发表 的 美术 、 摄影 作品 的 原件 所有权 让给 他人 ， 受让人 展览 该 原件 不 构成 对 作者 发 权 的 侵犯。
제21조 저작물의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있는 경우, 이 법 제5조 첫 번째 단락 (17)에서 (10)에 규정된 저작물에 대한 그의 권리는 그가 사망한 후 이 법에 규정된 보호 기간은 법에 따라 이전됩니다.
第二十一条 著作权属于自然人的，自然人死亡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十七项规定
저작물의 저작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속하는 경우, 이 법 제5조 첫 번째 단락의 (17)에서 (10)에 규정된 권리는 법적 지위가 변경되거나 종료된 후 개인 또는 비법인 조직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 기간 동안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후임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향유합니다. 당해 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할 후임 법인 또는 비법인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국가가 향유한다.
著作权属于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法人或者非法人织变更、终止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织享有；没有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由国家享有。
제3절 권리 보호 기간
第三节 权利 的 保护 期
제22조 저작자의 저작권, 변경 및 완전성의 보호 기간은 무제한이다.
第二十 二条 作者 的 署名权 、 修改 权 、 保护 作品 完整 权 的 保护 期 不受限制。
제23조 자연인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이 법 제5조 첫 번째 단락 (17)에서 (10)에 규정된 출판권 및 권리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저자와 그의 사후 31년, 사후 31년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생존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XNUMX년이 되는 해의 XNUMX월 XNUMX일에 그 기간이 만료된다.
第二十三条自然人的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权利的保护后第五十年的12月31日；如果是合作作品，截止于最后死亡作者死亡后第五十年的12月31日。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저작물 및 그 저작권(저작권은 제외)이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해 향유되는 고용저작물의 경우, 출판권의 보호기간은 31년으로 하며, 소멸시효 만료 창조 완료 후 5년째 되는 해 17월 10일 그리고 이 법 제31조 첫 번째 단락의 (XNUMX)에서 (XNUMX)에 규정된 권리에 대한 보호 기간은 XNUMX년이며, 그러한 저작물의 최초 출판 후 XNUMX년차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 그러나 저작물이 창작 완료 후 XNUMX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的 作品 、 著作权 (署名权 除外)에 의한 法人 或者 非法 人 组织 享有 的 职 作品 ， 其 发表 权 的 保护 期 截 五 十年 ， 其 截 权日本 法 第十 条 第一 款 第五 项 至 第十七 项 规定 的 权利 的 保护 期 为 五十 作 后 第 五十 后 第 五十 后 第 五十 后 第五后 五十 年内 未 发表 的 ， 本法 不再 保护。
시청각 저작물의 경우, 출판권의 보호 기간은 31년으로 하며, 창작이 완료된 후 5년이 되는 해의 17월 10일에 만료됩니다. 그리고 이 법 제31조 첫 번째 단락의 (XNUMX)에서 (XNUMX)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XNUMX년이며, 그러한 저작물의 최초 출판 후 XNUMX년째 되는 해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 그러나 저작물이 창작 완료 후 XNUMX년 이내에 출판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视听 作品 ， 其 发表 权 的 保护 期 为 五 十年 ， 截止 于 作品 创作 完成 后 第五 十年 截止 于 作品 创作 完成 后 第五 十年 截止 于 作品 创作 完 第五 十年의 12 월 31 일保护 期 为 五 十年 ， 截止 于 作品 首次 发表 后 第五 十年 的 12 月 31 日 ， 但 作品 自 创作 完成 后 五十 年内 未 发表 的 ， 本法 不再 保护。
섹션 4 권리 제한
第四节 权利 的 限制
제24조 다음의 경우, 저작자의 이름이나 명칭 및 저작물의 제목이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또는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불하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저작권 소유자가 향유하는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아야 합니다.
第二十 四条 在 下列 情况 下 使用 作品 ， 可以 不 经 著作权 人 许可 ， 不 向其 支 向其 支 向其 支付 付 报 当当 当 向 付 报 姓 用 姓 姓名 或者 姓 姓 姓 姓名 或者 姓 姓 影 列 者损害 著作权 人 的 合法 权益 :
(1) 개인 연구, 연구 또는 감상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출판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一） 为 个人 学习 、 研究 或者 欣赏 ， 使用 他人 已经 发表 的 作品 ；
(2) 특정 저작물을 소개하거나 논평하거나 요점을 설명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출판된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적절하게 인용하는 행위
（二） 为 介绍 、 评论 某一 作品 或者 说明 某一 问题 ， 在 作品 中 适当 引用 他人 已经 发表 的 作品;
(3) 뉴스 보도를 목적으로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기타 매체에 게재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복제하거나 인용하는 행위
（三） 为 报道 新闻 ， 在 报纸 、 期刊 、 广播 电台 、 电视台 等 媒体 中 不可避免 地 再现 或者 引用 已经 发表 的 作品 ；
(4) 다른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이 발행하거나 다른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에 관한 시사 기사를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한 출판 또는 방송 방송국, 저작권 소유자가 그러한 출판 또는 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四) 报纸, 期刊, 广播 电台, 电视台 等 媒体 刊登 或者 播放 其他 报纸, 期刊, 广播 电台, 电视台 等 媒体 已经 发表 的 关于 政治, 经济, 宗教 问题 的 时事 性 文章, 但 著作权 人 声明 不许 刊登, 播放的 除外 ；
(5) 신문, 정기 간행물,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기타 매체에 의한 공개 모임에서 연설의 출판 또는 방송. 단, 저자가 그러한 출판 또는 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五） 报纸 、 期刊 、 广播 电台 、 电视台 等 媒体 刊登 或者 播放 在 公众 集会 上 发表 的 讲话, 但 作者 声明 不许 刊登 ； 播放 登 ；
(6) 교실 교육 또는 과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교사 또는 과학 연구자가 출판한 저작물을 번역, 각색, 편집, 방송 또는 소량 복제합니다. 단, 그러한 저작물은 출판되거나 배포되지 않아야 합니다.
（六） 为 学校 课堂 教学 或者 科学研究 ， 翻译 、 改编 、 汇编 、 播放 或者 少量 复制 已经 发 制 已经 发 制 已经 发 制 已经 发 砙 或 或者 科学研究
(7) 공적 임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기관이 발행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행위
（七） 国家 机关 为 执行 公务 在 合理 范围 内 使用 已经 发表 的 作品;
(8) 도서관, 기록 보관소,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 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소장품을 전시하거나 복제물을 보존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행위
（八） 图书馆 、 档案馆 、 纪念馆 、 博物馆 、 美术馆 、 文化馆 等 为 陈列 或者 保存 版本 的 需要, 复制 本馆 品 ；
(9) 대중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비영리 목적으로 출판된 저작물의 무료 실연
(九) 免费表演已经发表的作品，该表演未向公众收取费用，也未向表演者支付报酬，丁
(10) 공공 장소에 게시되거나 전시된 예술 작품의 복사, 그림, 사진 촬영 또는 비디오 녹화;
（十） 对 设置 或者 陈列 在 公共 场所 的 艺术 作品 进行 临摹 、 绘画 、 摄影 、 录像 ；
(11) 중국 공민,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조직의 출판물을 표준 중국어 표준 구어체에서 소수 민족 언어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및 배포하는 것;
（十一）将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已经发表的以国家通用语言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少数民族语言文字作品在
(12) 난독증 환자가 인식할 수 있는 장벽 없는 방식으로 출판된 작품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十二） 以 阅读 障碍 者 能够 感知 的 无障碍 方式 向其 提供 已经 发表 的 作品 ；
(13) 기타 법률 및 행정법규가 정하는 경우.
（十三） 法律 、 行政 法规 规定 的 其他 情形。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에 적용됩니다.
前款 规定 适用 于 对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限制。
제25조 의무교육 또는 국가교육계획을 시행할 목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고 출판하는 자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출판된 단편, 단편 저작물, 음악 저작물, 단일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 또는 교과서의 그래픽 저작물을 포함하되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저작자의 이름 또는 명칭과 저작물의 제목을 표시해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第二十 五条 为 实施 义务教育 和 国家 教育 规划 而 编写 出版 教科书, 可以 不 经 著作权 人 许可, 在 教科书 中 汇编 已经 发表 的 作品 片段 或者 短小 的 文字 作品, 音乐 作品 或者 单幅 的 美术 作品, 摄影作品 、 图形 作品 ， 但 应当 按照 规定 向 著作权 人 支付 报酬 ， 指明 作者 姓名 或者 名称 、 作品 名称 ， 并且 不得 本 侵犯 著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에 관한 권리에 적용됩니다.
前款 规定 适用 于 对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限制。
제XNUMX장 저작권 라이선스 및 양도 계약
第三 章 著作权 许可 使用 和 转让 合同
제26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서 규정한 라이선스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第二十 六条 使用 他人 作品 应当 同 著作权 人 订立 许可 使用 合同 ， 本法 规定 可以 不 经 许可 的 除外。
라이선스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许可 使用 合同 包括 下列 主要 内容 ：
(1) 사용이 허가된 권리의 유형;
（一） 许可 使用 的 权利 种类 ；
(2)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배타적 또는 비독점적 성격;
（二） 许可 使用 的 权利 是 专有 使用 权 或者 非 专有 使用 权 ；
(3) 지역 범위 및 라이센스 기간;
（三） 许可 使用 的 地域 范围 、 期间 ；
(4) 보수율 및 지불 수단;
（四） 付酬 标准 和 办法 ；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그리고
（五） 违约 责任 ；
(6)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六） 双方 认为 需要 约定 的 其他 内容。
제27조 이 법 제5조 첫 번째 단락 (17)에서 (10)까지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사람은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第二十七条 转让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应当订立书面合。
저작권 양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权利 转让 合同 包括 下列 主要 内容 :
(1) 저작물의 제목;
（一） 作品 的 名称 ；
(2) 양도된 권리의 유형 및 영역 범위;
（二） 转让 的 权利 种类 、 地域 范围 ；
(3) 송금 수수료;
（三） 转让 价 金 ；
(4) 송금 수수료의 지불 날짜 및 수단;
（四） 交付 转让 价 金 的 日期 和 方式 ；
(5)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그리고
（五） 违约 责任 ；
(6)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
（六） 双方 认为 需要 约定 的 其他 内容。
제28조 저작권에 따른 재산권을 질권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법에 따라 질권등기를 받아야 한다.
第二 十八 条 以 著作权 中 的 财产权 出 质 的 ， 质 人과 质权人 依法 办理 出 质 登记。
제29조 저작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상대방은 저작권 소유자가 라이선스 및 양도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라이선스 또는 양도하지 않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第二 十九 条 许可 使用 合同 和 转让 合同 中 著作权 人 未 明确 许可 、 转让 的 权利 ， 未经 著作权 人 行 同 潏 ， 另一方 当事人
제30조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 기준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으며 국가 저작권 주관부서가 유관부서와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국가 저작권 주관부서가 유관부서와 함께 정한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第三 十条 使用 作品 的 付酬 标准 可以 由 当事人 约定, 也 可以 按照 国家 著作权 主管 部门 会同 有关部门 制定 的 付酬 标准 支付 报酬. 当事人 约定 不 明确 的, 按照 国家 著作权 主管 部门 会同 有关部门 制定 的 付酬标准支付报酬。
제31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발행인, 실연자, 녹음 및 비디오 녹음, 라디오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기타 단체는 저작권, 변경 및 완전성을 침해할 수 없으며, 저자의 보수에 대한 권리.
第三十一条 出版者 、 表演 者 、 录音 录像 制作 者 、 广播 电台 、 电视台 等 依照 本法 有关 作者 署 定 使用 他 依 视 品 权 作者 署 定 使用 他 依 犯 权 作者。
제XNUMX장 저작권에 관한 권리
第四 章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섹션 1 책, 신문 및 정기 간행물의 출판
第一节 图书 、 报刊 的 出版
제32조 출판사는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三 十二 条 图书 出版者 出版 图书 应当 和 著作权 人 订立 出版 合同 ， 并 支付 报酬。
제33조 저작권자가 출판을 위해 출판업자에게 인도한 저작물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된 출판업자가 향유하는 저작물을 출판할 배타적 권리는 법의 보호를 받으며,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다. 다른 사람.
第三 十三 条 图书 出版者 对 著作权 人 交付 出版 的 作品 ， 按照 合同 约定 享有 的 专 出 版权 受 法律 保护, 他人 不得 作 版 该 受 受 法
제34조 저작권자는 약정한 기간 내에 저작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출판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출판 품질 및 기한에 따라 저작물을 출판해야 합니다.
第三 十四 条 著作权 人 应当 按照 合同 约定 期限 交付 作品。 图书 出版者 应当 按照 合同 约定 的 出版 质量 、 期限 出版 图书 同。
계약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저작물을 출판하지 않은 출판사는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图书六十一条的规定承担民事责任.
도서출판사는 저작물을 전재 또는 재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행인이 책의 재고가 소진된 후 저작물의 재인쇄 또는 재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版 者 重印 、 再版 作品 的 ， 应当 通知 著作权 人 ， 并 支付 报酬。 图书 脱销 后, 图书 出版者 拒 版 印, 再版 印
제35조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원고를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에 게재를 위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신문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신문 또는 발행인이 저작물을 게재하기로 결정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정기 발행인은 원고 제출일로부터 계산되며, 저작권 소유자는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동일한 작품의 원고를 다른 신문이나 정기 발행인에게 제출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第三 十五 条 著作权 人 向 报社 、 期刊 社 投稿 的 ， 自 稿件 发出 之 日 起 日 十五 日内 未 未 收到 报社 通知 决定 刊社 通知 决定 刊社 通知 到刊登 的 ， 可以 将 同一 作品 向 其他 报社 、 期刊 社 投稿。 双方 另有 约定 的 除外。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전재하거나 발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은 해당 저작물이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에 의해 발행된 후 해당 저작물을 재인쇄하거나 초록을 인쇄하거나 참고용으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합니다.
作品 刊登 后 ， 除 著作权 人 声明 不得 转载 、 摘编 的 外 ， 其他 其他 报刊 可以 转载 或者 作为 文摘, 轄 报刊 刊登, 料 刊登
제36조 출판사는 저자의 허가를 받아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第三 十六 条 图书 出版者 经 作者 许可 ， 可以 对 作品 修改 、 删节。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인은 저작물의 언어로 편집 수정 및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수정은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报社 、 期刊 社 可以 对 作品 作 文字 性 修改 、 删节。 对 内容 的 修改 ， 应当 经 作者 许可。
제37조 발행인은 발행한 책 또는 정기간행물의 형식 디자인을 타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第三 十七 条 出版者 有权 许可 或者 禁止 他人 使用 其 出版 的 图书 、 期刊 的 版式 设计。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31년으로 하며, 형식디자인이 사용된 도서 또는 정기간행물의 최초 발행 후 XNUMX년차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된다.
前款 规定 的 权利 的 保护 期 为 十年 ， 截止 于 使用 该 版式 设计 的 图书 、 期刊 首次 出版 后 第 十年의 12 월 31 일.
섹션 2 성능
第二节 表 演
제38조 실연자는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실연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공연주최자가 공연을 기획하는 경우, 주최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第三 十八 条 使用 他人 作品 演出 ， 表演 者 应当 取得 著作权 人 许 作 权 人 许 权 并 支付 报酬。 演出 绥 织 者 组织 演出 ，
제39조 실연자는 그의 실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第三 十九 条 表演 者 对其 表演 享有 下列 权利 ：
(1) 실연을 주장하기 위해;
（一） 表明 表演 者 身份 ；
(2) 그의 공연 이미지를 왜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二） 保护 表演 形象 不受 歪曲 ；
(3) 다른 사람이 생방송을 하거나 그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전송하도록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행위
（三） 许可 他人 从 现场 直播 和 公开 传送 其 现场 表演 ， 并 获得 报酬 ；
(4) 다른 사람이 녹음 및 비디오 녹음을 하도록 허용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는 것;
（四） 许可 他人 录音 录像 ， 并 获得 报酬 ；
(5)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공연에 대한 녹음 및 비디오 녹음을 복제, 배포 및 임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五） 许可 他人 复制 、 发行 、 出租 录 有 其 表演 的 录音 录像 制品 ， 并 获得 报酬 ；
(6) 다른 사람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공연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六） 许可 他人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其 表演 ， 并 获得 报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가된 라이선스 사용자는 추가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被许可人以前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方式使用作品，还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技
제40조 실연자가 자신의 실연주체가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실연은 고용을 위한 실연으로, 실연자는 실연을 주장할 권리와 자신의 실연 이미지를 왜곡으로부터 보호할 권리와 타인의 소유권을 향유한다. 권리는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고용을 위해 수행할 권리는 수행 주체가 향유합니다.
第四 十条 演员 为 完成 本 演出 单位 的 演出 任务 进行 的 表演 为 职务 表演, 演员 享有 表明 身份 和 保护 表演 形象 不受 歪曲 的 权利, 其他 权利 归属 由 当事人 约定. 当事人 没有 约定 或者 约定 不 明确 的,职务表演的权利由演出单位享有。
실연자가 실연권을 향유하는 경우 실연자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职务 表演 的 权利에 의하여 演员 享有 的 ， 演出 单位 其 其 其 其 范围 内 免费 使用 该 表演。
제41조 이 법 제1조 제2항 제39항 및 제XNUMX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되지 않는다.
第四十一条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权利的保护期不受限制。
이 법 제3조 제6항의 (39)에서 (31)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XNUMX년으로 하며, 이행이 발생한 후 XNUMX년이 되는 해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된다.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权利的保护年期为五十年12,截止于该表演发生吐
제3절 녹음 및 영상녹화
第三节 录音 录像
제42조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을 녹음 또는 녹음에 사용하는 녹음 또는 녹음의 제작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第四 十二 条 录音 录像 制作 者 使用 他人 作品 制作 录音 录像 制品 ， 应当 取得 著作权 人 许可 ， 并 支付 报酬。
타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음원으로 녹음된 음악 저작물을 음원 제작에 사용하는 음원 제작자는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작권 소유자에게 다음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조항; 그러한 저작물은 저작권 소유자가 그러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录音 制作 者 使用 他人 已经 合法 录制 为 录音 制品 的 音乐 作品 制作 录音 制作 录制 制 录 录音 制 制 录 录 应当 挿 应当 挿 权 应当 挿 权 已经 合法 (录 已经 合法)
제43조 제작자는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할 때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四 十三 条 录音 录像 制作 者 制作 录音 录像 制品 ， 应当 同 表演 者 订立 合同 ， 并 支付 报酬。
제44조 녹음물 또는 녹음물의 제작자는 녹음물 또는 녹음물의 복제, 배포 또는 대여를 타인에게 허용하고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배포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이러한 권리에 대한 보호 기간은 31년으로, 처음으로 녹음이 완료된 후 XNUMX년이 되는 해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第四 十四 条 录音 录像 制作 者 对其 制作 的 录音 录像 制品, 享有 许可 他人 复制, 发行, 出租,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并 获得 报酬 的 权利; 权利 的 保护 期 为 五 十年, 截止 于 该制品 首次 制作 完成 后 第五 十年 的 12 月 31 日。
녹음물 또는 녹음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복제, 배포 및 배포하는 실시권자는 저작권자와 실연자 모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녹음물 또는 비디오 녹음물을 임대하는 면허 소지자는 실연자의 허가를 받고 실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被 许可 人 复制, 发行,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录音 录像 制品, 应当 同时 取得 著作权 人, 表演 者 许可, 并 支付 报酬; 被 许可 人 出租 录音 录像 制品, 还 应当 取得 表演 者 许可, 并 支付 报酬.
제45조 녹음물이 유무선 수단을 통해 전파되거나 음성 전송 기술 장비를 통해 대중에게 방송되는 경우에는 녹음물 제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第四十五条将录音制品用于有线或者无线公开传播
제4절 라디오 방송국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에 의한 방송
第四节 广播 电台 、 电视台 播放
제46조 타인이 창작한 미공개 저작물을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第四 十六 条 广播 电台 、 电视台 播放 他人 未 发表 的 作品 ， 应当 取得 著作权 人 许可 ， 并 支付 报酬。
다른 사람이 만든 출판물을 방송하는 라디오 방송국이나 텔레비전 방송국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广播 电台, 电视台 播放 他人 已 发表 的 作品, 可以 不 经 著作权 人 许可, 但 应当 按照 规定 支付 报酬。
제47조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第四十七条广播电台、电视台有权禁止未经其许可的下列行为:
(1) 유선 또는 무선 수단으로 방송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행위
（一） 将 其 播放 的 广播 、 电视 以 有线 或者 无线 方式 转播 ；
(2) 방송국이 방송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녹음 및 재생하는 행위 그리고
（二） 将 其 播放 的 广播 、 电视 录制 以及 复制 ；
(3)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방송하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배포합니다.
（三） 将 其 播放 的 广播 、 电视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라디오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이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침해하지 않습니다.
广播 电台 、 电视台 行使 前款 规定 的 权利 ， 不得 影响 、 限制 或者 侵害 他人 行使 著作权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31년으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방송된 후 XNUMX년이 되는 해의 XNUMX월 XNUMX일에 만료됩니다.
本条 第一 款 规定 的 权利 的 保护 期 为 五 十年 ， 截止 于 该 广播 、 电视 首次 播放 后 第五 十年 的 12 月 31 日。
제48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시청각 저작물 또는 비디오 녹화물을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국은 시청각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비디오 제작자의 허가를 받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비디오 녹화물을 방송하는 경우 텔레비전 방송국도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를 받고 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第四 十八 条 电视台 播放 他人 的 视听 作品, 录像 制品, 应当 取得 视听 作品 著作权 人 或者 录像 制作 者 许可, 并 支付 报酬; 播放 他人 的 录像 制品, 还 应当 取得 著作权 人 许可, 并 支付 报酬.
제XNUMX장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第五 章 著作权 和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保护
제49조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第四十九条为保护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权利人可以采取技术措施。
권리자의 허락 없이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기술적 조치를 우회 또는 파괴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우회 또는 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구성요소를 제조, 수입 또는 대중에게 제공하거나 고의로 기술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서 그러한 우회가 허용되는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하는 것.
未经 权利 人 许可, 任何 组织 或者 个人 不得 故意 避开 或者 破坏 技术 措施, 不得 以 避开 或者 破坏 技术 措施 为 目的 制造, 进口 或者 向 公众 提供 有关 装置 或者 部件, 不得 故意 为 他人 避开 或者 破坏 技术措施 提供 技术 服务。 但是, 法律 、 行政 法规 规定 可以 避开 的 情形 除外。
이 법의 목적을 위해 "기술적 조치"라는 용어는 저작물, 공연, 녹음 및 비디오 녹음의 시청 또는 감상 또는 저작물의 제공을 방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사용되는 효과적인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권리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공연, 사운드 및 비디오 녹음.
本法 所称 的 技术 措施, 是 指 用于 防止, 限制 未经 权利 人 许可 浏览, 欣赏 作品, 表演, 录音 录像 制品 或者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提供 作品, 表演, 录音 录像 制品 的 有效 技术, 装置 或者部件。
제50조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 장치 또는 구성 요소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고 법에 따라 권리 소유자가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 다음 상황에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할 수 있습니다.
第五十条 下列情形可以避开技术措施,但不得向他人提供避开技术措施
(1)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교사 또는 과학 연구자에게 소량의 출판된 저작물을 제공합니다.
（一） 为 学校 课堂 教学 或者 科学研究 ， 提供 少量 已经 发表 的 作品 ， 供 教学 或者 科研 人员 使用 ， 而 该 作品 无法 通过 正常 通过 正常 法
(2) 영리 목적이 아닌 출판된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접근할 수 없는 경우 난독증 환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배리어 프리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二） 不 以 营利 为 目的 ， 以 阅读 障碍 者 能够 感知 的 无障碍 方式 向其 提供 已经 发表 的 作品 ， 而 该 作品 无法 通过 正常 法 障
(3) 행정, 감독 및 사법 절차에 따라 국가 기관의 공무 수행
（三） 国家 机关 依照 行政 、 监察 、 司法 程序 执行 公务 ；
(4) 컴퓨터와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보안 성능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四） 对 计算机 及其 系统 或者 网络 的 安全 性能 进行 测试 ；
(5) 암호화 연구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합니다.
（五） 进行 加密 研究 或者 计算机 软件 反向 工程 研究。
전항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에 적용됩니다.
前款 规定 适用 于 对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限制。
제51조 권리자의 허가 없이 다음 행위를 할 수 없다.
第五十一条 未经权利人许可，不得进行下列行为：
(1) 기술적인 이유로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물, 형식 디자인, 공연, 녹음/녹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一） 故意 删除 或者 改变 作品 、 版式 设计 、 表演 、 录音 录像 制品 或者 广播 、 电视 上 的 权利 管 原 免 视 视 上 的 权利 管 原 免, 但 上 的
(2) 제공자가 거기에 첨부된 권리 관리 정보가 허가 없이 삭제 또는 변경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공공 저작물, 형식 디자인, 공연,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二） 知道 或者 应当 知道 作品 、 版式 设计 、 表演 、 录音 录像 制品 或者 广播 、 电视 上 的 权利 管理 信息 未经 息 未经许可 被 删除 戗 者
제52조 아래의 침해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침해 중지, 행위 효과 제거, 사죄 또는 손실 배상과 같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第五十二条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礍道歉、赔况
(1)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출판하는 행위;
（一） 未经 著作权 人 许可 ， 发表 其 作品 的 ；
(2) 공동저자의 저작물을 다른 공동저자의 허락 없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로 출판하는 행위
（二） 未经 合作 作者 许可 ， 将 与 他人 合作 创作 的 作品 当作 自己 单独 创作 的 作品 发表 的 ；
(3)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해 저작물의 창작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에 이름을 거론하는 행위
（三） 没有 参加 创作 ， 为 谋取 个人 名利 ， 在 他人 作品 上 署名 的 ；
(4)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하거나 변조하는 행위
（四） 歪曲 、 篡改 他人 作品 的 ；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五） 剽窃 他人 作品 的 ；
(6)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시청각 저작물의 전시 또는 제작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六）未经著作权人许可，以展览、摄制视听作品的方法使用作品，或者以改编、翻译、注释等方
(7)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七） 使用 他人 作品 ， 应当 支付 报酬 而未 支付 的 ；
(8)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 실연자 또는 녹음물의 제작자의 허가 없이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 또는 녹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임대하는 행위
（八） 未经 视听 作品 、 计算机 软件 、 录音 录像 制品 的 著作权 人 、 表演 者 或者 像 录音 录像 制作 者 许 录像 制作 者 许 录像 制作 者
(9) 발행인의 허가 없이 발행된 책이나 정기간행물의 형식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九） 未经 出版者 许可 ， 使用 其 出版 的 图书 、 期刊 的 版式 设计 的 ；
(10) 실연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라이브 방송, 공개적으로 전송 또는 녹음하는 행위; 또는
（十） 未经 表演 者 许可 ， 从 现场 直播 或者 公开 传送 其 现场 表演 ， 或者 录制 其 表演 的 ；
(11)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十一） 其他 侵犯 著作权 以及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行为。
제53조 아래의 침해행위를 한 사람은 상황에 따라 이 법 제52조에 규정된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침해로 인해 공공의 권리와 이익이 동시에 손상되는 경우 저작권 담당 부서는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 경고, 불법 이익을 몰수하고 침해 복제물과 자료, 도구 및 도구를 몰수하고 무해하게 파괴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주로 침해 복제물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며 불법 거래량이 50,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불법 거래량의 50,000배 이상 250,00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불법 거래가 없거나 불법 거래가 계산하기 어렵거나 XNUMX만 위안 미만인 경우 XNUMX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 五十 三条 有 下列 侵权行为 的, 应当 根据 情况, 承担 本法 第五 十二 条 规定 的 民事责任; 侵权行为 同时 损害 公共 利益 的, 由 主管 著作权 的 部门 责令 停止 侵权行为, 予以 警告, 没收违法 所得, 没收, 无害 化 销毁 处理 侵权 复制品 以及 主要 用于 制作 侵权 复制品 的 材料, 工具, 设备 等, 违法 经营 额 五 万元 以上 的, 可以 并处 违法 经营 额 一倍 以上 五倍 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违法经营算法或者不足五万元;
(1)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실연, 영사, 방송, 편집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저작물을 배포하는 행위
（一） 未经 著作权 人 许可 ， 复制 、 发行 、 表演 、 放映 、 广播 、 汇编 、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其 作品 的, 本法 另有;
(2) 다른 사람이 배타적인 출판권을 향유하는 책을 출판하는 행위
（二） 出版 他人 享有 专有 出 版权 的 图书 的 ；
(3)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실연자의 허가 없이 실연의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을 복제 또는 배포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실연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三） 未经 表演 者 许可 ， 复制 ， 发行 录 有 录音 录像 制品 ， 或者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其 表演 ；
(4)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작자의 허가 없이 제작자가 제작한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복제, 배포, 배포하는 행위
（四） 未经 录音 录像 制作 者 许可 ， 复制 、 发行 、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其 制作 的 录音 录像 制品, 本法 另이있다;
(5)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허가 없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 재생산 또는 대중에게 보급하는 행위
（五） 未经许可 ， 播放 、 复制 或者 通过 信息 网络 向 公众 传播 广播 、 电视 的 ， 本法 另有 规定 的 除外 ；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기술적 조치를 의도적으로 우회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주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치 또는 부품을 의도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는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거나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六) 未经 著作权 人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许可, 故意 避开 或者 破坏 技术 措施 的, 故意 制造, 进口 或者 向 他人 提供 主要 用于 避开, 破坏 技术 措施 的 装置 或者 部件 的, 或者 故意为 他人 避开 或者 破坏 技术 措施 提供 技术 服务 的, 法律 、 行政 法规 另有 规定 的 除外;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 형식 디자인, 공연, 녹음/녹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삭제 또는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대중에게 배포하는 행위 , 법률 또는 행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제공자가 권리 관리 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었음을 알았거나 알아야 하는 경우 형식 디자인, 공연, 사운드 또는 비디오 녹음, 또는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七) 未经 著作权 人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许可, 故意 删除 或者 改变 作品, 版式 设计, 表演, 录音 录像 制品 或者 广播, 电视 上 的 权利 管理 信息 的, 知道 或者 应当 知道 作品, 版式 设计,表演 、 录音 录像 制品 或者 广播 、 电视 上 的 权利 管理 信息 未经许可 被 删除 或者 改变, 仍然 向 公众 定 提供, 法 叐 供
(8) 저작물이 위조된 저작물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八） 制作 、 出售 假冒 他人 署名 的 作品 的。
제54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 침해자는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불법적 이익을 근거로 하여 배상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의 불법적 이익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에 대한 로열티 금액을 참조하여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위의 방법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XNUMX배 이상 XNUMX배 이하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第 五十 四条 侵犯 著作权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侵权 人 应当 按照 权利 人 因此 受到 的 实际 损失 或者 侵权 人 的 违法 所得 给予 赔偿; 权利 人 的 实际 损失 或者 侵权 人 的 违法 所得 难以 计算 的,可以 参照 该 权利 使用 费 给予 赔偿. 对 故意 侵犯 著作权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情节 严重 的, 可以 在 按照 上述 方法 确定 数额 的 一倍 以上 五倍 以下 给予 赔偿.
권리자의 실제 손실, 침해자의 불법적 이익 또는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 상황에 비추어 500위안 이상 배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5,000,000위안 이상.
权利 人 的 实际 损失 、 侵权 人 的 违法 所得 、 权利 使用 费 难以 计算 的, 人民法院 根据 侵权行为 权 行为 权 行为 权 行为 权 行为 权 行为 决 给 判
보상 금액에는 권리 소유자가 침해 중지를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赔偿 数额 还 应当 包 权利 人为 制止 侵权行为 所 支付 的 合理 开支。
권리자가 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책임을 부담한 경우, 인민법원은 장부 및 자료가 주로 해당되는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의 통제에서; 침해자가 허위 장부 및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 소유자가 제공한 청구 및 증거를 참조하여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人民法院 为 确定 赔偿 数额, 在 权利 人 已经 尽 了 必要 举证 责任, 而 与 侵权行为 相关 的 账簿, 资料 等 主要 由 侵权 人 掌握 的, 可以 责令 侵权 人 提供 与 侵权行为 相关 的 账簿, 资料 等; 侵权人 不 提供 ， 或者 提供 虚假 的 账簿 ， 资料 等 的 ， 人民法院 可以 参考 权利 人 的 主张 和 提供 的 证据 确定 赔偿 数额。
저작권 분쟁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 사본의 폐기를 명령해야 합니다. 침해 복제물을 제작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자료, 도구 및 도구를 보상 없이 파기하도록 명령합니다. 또는 특별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자료, 도구 및 도구가 보상 없이 상업적 채널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人民法院 审理 著作权 纠纷 案件, 应 权利 人 请求, 对 侵权 复制品, 除 特殊 情况 外, 责令 销毁; 对 主要 用于 制造 侵权 复制品 的 材料, 工具, 设备 等, 责令 销毁, 且 不予 补偿; 或者在 特殊 情况 下 ， 责令 禁止 前述 材料 、 工具 、 设备 等 进入 商业 渠道 ， 且 不予 补偿。
제55조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할 때 저작권 주관 부서는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할 수 있다.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건물 및 물품에 대한 현장 검사를 수행합니다. 의심되는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서, 송장, 장부 및 기타 자료를 참조하고 복제합니다.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장소와 물품을 봉인하거나 압수합니다.
第五 十五 条 主管 著作权 的 部门 对 涉嫌 侵犯 著作权 和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的 行为 进行 查处 时, 可以 询问 有关 当事人, 调查 与 涉嫌 违法行为 有关 的 情况; 对 当事人 涉嫌 违法行为 的 场所 和 物品 实施 现场检查；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저작권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협조하고 협력해야 하며 그러한 기능과 권한의 행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主管 著作权 的 部门 依法 行使 前款 规定 的 职权 时 ， 当事人 应当 予以 协助 、 配合 ， 不得 拒绝 、 阻挠。
제56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 경우 적시에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경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보전, 특정 행위의 이행 명령 또는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행위.
第五 十六 条 著作权 人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有 证据 证明 他人 正在 实施 或者 即将 实施 侵犯 其 权利, 妨碍 其 实现 权利 的 行为, 如 不 及时 制止 将会 使其 合法 权益 受到 难以 弥补 的 损害 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等措施。
제57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증거보존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나중에 얻을 수 있습니다.
第五 十七 条 为 制止 侵权行为, 在 证据 可能 灭失 或者 以后 难以 取得 的 情况 下, 著作权 人 或者 与 著作权 有关 的 权利 人 可以 在 起诉 前 依法 向 人民法院 申请 保全 证据.
제58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침해에 관한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법원은 불법 이익, 침해 복제물, 불법 활동에 사용한 금전 및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审理案件，对于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可以没收迗、
제59조 복제물의 발행자 또는 제작자가 그 발행 또는 제작이 합법적으로 허가되었음을 증명하지 않거나 시청각 저작물, 컴퓨터 소프트웨어, 녹음 또는 비디오 녹음물의 복제물 배포자 또는 복제물의 임대인이 법적 출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배포 또는 임대를 위한 사본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집니다.
第五 十九 条 复制品 的 出版者, 制作 者 不能 证明 其 出版, 制作 有 合法 授权 的, 复制品 的 发行 者 或者 视听 作品, 计算机 软件, 录音 录像 制品 的 复制品 的 出租 者 不能 证明 其 发行,出租的复制品有合法来源的，应当承担法律责任。
소송 과정에서 피고인 침해자가 침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또는 사용이 허용된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권리 소유자의 허가.
존재하지 않는 것, 被诉 侵权 人 主张 其 不 承担 侵权 责任 的 ， 应当 提供 证据 证 形 已经 取得 权 权 得 权
제60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을 통해 해결하거나 당사자 간의 서면 중재 합의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를 위해 중재 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第六十条 著作权纠纷可以调解,也可以根据当事人达成的书当事人达成枯书面仲裁协议或者葁作权
당사자 사이에 서면 중재 합의가 없고 저작권 계약에 중재 조항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 没은 彦 面 仲裁 协议 ， 也 没有 在 著作权 合同 中 订立 仲裁 条款 的 ， 可以 直接 向 人民法院 起诉。
제61조 당사자가 계약의무 불이행 또는 약정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에 대해 민사책임을 지는 경우,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거나 보존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六十一条 当事人因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而承担民事责任,以及当事人行佉
제 XNUMX 장 보충 조항
第六 章 附 则
제62조 이 법에서 언급한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저작권"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第六 十二 条 本法 所称 的 著作权 即 版权。
제63조 이 법 제2조에서 언급한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를 의미한다.
第六 十三 条 本法 第二 条 所称 的 出版 ， 指 作品 的 复制 、 发行。
제64조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통신권 보호에 관한 조치는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第六 十四 条 计算机 软件 、 信息 网络 传播 权 的 保护 办法 由 国务院 另行 规定。
제65조 사진저작물의 보호기간, 출판권 및 제5조제17항제10호부터 제1호까지의 권리가 2021년 23월 XNUMX일 이전에 만료되었으나 여전히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이 법 제XNUMX조의 첫 번째 단락까지 그들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한다.
第六十五条 摄影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十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2021十三条第一款的规定仍在保护期内的，不再保护。
제66조 이 법에 규정된 저작권 소유자, 발행인, 실연자, 녹음 및 비디오 녹음물의 제작자, 라디오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로서 이 법이 규정한 보호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면 이 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第六十十六条 本法规定的著作权人和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权利，在本法保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모든 위반 행위 또는 계약 위반 행위는 그러한 위반 행위 또는 계약 위반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本法 施行 前 发生 的 侵权 或者 违约 行为 ， 依照 侵权 或者 违约 行为 发生 时 的 有关 规定 处理。
제67조 이 법은 1년 1991월 XNUMX일부터 시행한다.
第六 十七 条 本法 自 1991 年 6 月 1 日 起 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