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中华人民共和国 民法典
(28 년 2020 월 XNUMX 일 제 XNUMX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제 XNUMX 차 총회에서 채택)
（2020 年 5 月 28 日 第十 三届 全国 人民 代表 大会 第三 次 会议 通过）
다섯 결혼과 가족 예약
第五 编 婚姻 家庭
제 XNUMX 장 일반 규칙
第一 章 一般 规定
제 1040 조이 책은 결혼이나 가족으로 인한 민법 관계를 규정합니다.
第一 千 零四 十条 本 编 调整 因 婚姻 家庭 产生 的 民事 关系。
제 1041 조 결혼과 가족은 국가가 보호한다.
第一 千 零 四十 一条 婚姻 家庭 受 国家 保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 제, 남녀 평등에 기반한 결혼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实行 婚姻自由 、 一夫一妻 、 男女平等 的 婚姻制度。
여성, 미성년자, 노인 및 장애인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이 보호됩니다.
保护 妇女 、 未成年 人 、 老年人 、 残疾人 的 合法 权益。
제 1042 조 중매 결혼, 용병 결혼, 기타 결혼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결혼을 통한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압류는 금지됩니다.
第一 千 零四 十二 条 禁止 包办 、 买卖 婚姻 和 其他 干涉 婚姻自由 的 行为。 禁止 借 婚姻 索取 财物。
Bigamy는 금지됩니다. 배우자가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거 할 수 없습니다.
禁止 重婚。 禁止 有 配偶 者 与 他人 同居。
가정 폭력은 금지됩니다. 가족의 학대 나 유기는 금지됩니다.
禁止 家庭 暴力。 禁止 家庭 成员 间 的 虐待 和 遗弃。
제 1043 조 가족은 좋은 가족의 가치를 확립하고, 가족의 미덕을 증진하고, 가족의 예의를 강화해야한다.
第一 千 零四 十三 条 家庭 应当 树立 优良 家风 ， 弘扬 家庭 美德 ， 重视 家庭 文明 建设。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충성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배려해야합니다. 가족 구성원은 노인을 존중하고, 젊은이를 돌보고, 서로 돕고, 평등, 조화 및 예의를 갖춘 결혼 및 가족 관계를 유지해야합니다.
夫妻 应当 互相 忠实 ， 互相 尊重 ， 互相 关爱 ； 家庭 成员 应当 敬老 爱 幼 ， 互相 帮助 ， 维 抻 家 平等 、 和睦 文
제 1044 조 입양은 입양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야하며 입양인과 입양인 모두의 합법적 인 권리와 이익이 보호되어야합니다.
第一 千 零四 十四 条 收养 应当 遵循 最 有 利于 被 收养 人 的 原则 ， 保障 被 收养 人和 收养 人 的 合法 权益。
입양 명의로 미성년자를 인신 매매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禁止 借 收养 名义 买卖 未成年 人。
제 1045 조 친척에는 배우자, 혈족, 혼인 친척이 포함됩니다.
第一 千 零四 十五 条 亲属 包括 配偶 、 血亲 和 姻亲。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외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配偶 、 父母 、 子女 、 兄弟 姐妹 、 祖父母 、 外祖父母 、 孙子 女 、 外孙 子女 为 近 亲属。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기타 동거하는 가까운 친척이 가족 구성원입니다.
配偶 、 父母 、 子女와 其他 共同 生活 的 近 亲属 为 家庭 成员。
제 XNUMX 장 결혼 생활
第二 章 结 婚
제 1046 조 남녀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결혼하여야한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뜻에 반하여 결혼하도록 강요 할 수 없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결혼의 자유를 방해 할 수 없습니다.
第一 千 零四 十六 条 结婚 应当 男女 双方 完全 自愿 ， 禁止 任何 一方 对 另一方 加以 强迫, 禁止 任何 一 组织 或者
제 1047 조 혼인을하려면 남자는 XNUMX 세, 여자는 XNUMX 세가되어야한다.
第一 千 零四 十七 条 结婚 年龄 ， 男 不得 早 于 二 十二 周岁 ， 女 不得 早 于 二十 周岁。
제 1048 조 혈통의 직계 친족 또는 혈족 XNUMX 급 이하의 친척은 혼인이 금지된다.
第一 千 零四 十八 条 直系 血亲 或者 三代 以内 的 旁系 血亲 禁止 结婚。
제 1049 조 혼인하려는 남녀는 혼인 신고 기관에 혼인 신고를하여야한다. 제안 된 혼인이 본 규범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혼인을 등록하고 혼인 증명서를 발급해야합니다. 혼인 신고가 끝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됩니다. 혼인 신고를하지 않은 부부는 등록을 마쳐야합니다.
第一 千 零四 十九 条 要求 结婚 的 男女 双方 应当 亲自 到 婚姻 登记 机关 申请 结婚 登记. 符合 本法 规定 的, 予以 登记, 发给 结婚 证. 完成 结婚 登记, 即 确立 婚姻 关系. 未 办理 结婚 登记的 ， 应当 补办 登记。
제 1050 조 혼인이 등록 된 후, 상호 동의에 의해 여성은 남자의 가족이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第一 千 零五 十条 登记 结婚 后, 按照 男女 双方 约定 ， 女方 家庭 的 成员 ， 男方 可以 成为 女方 家庭。
제 1051 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결혼은 무효이다.
第一 千 零 五十 一条 有 下列 情形 之一 的 ， 婚姻 无效 ：
(1) 결혼 당사자가 법으로 서로 결혼하는 것이 금지 된 친척 관계에 속합니다. 또는
（一） 重婚 ；
(2) 결혼 당사자가 법으로 서로 결혼하는 것이 금지 된 친척 관계에 속합니다. 또는
（二） 有 禁止 结婚 的 亲属 关系 ；
(3) 혼인 당사자가 법정 혼인 연령 미만인 경우.
（三） 未到 法定 婚龄。
제 1052 조 강압의 결과로 혼인이 성립 된 경우 강압당하는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혼인을 취소 할 수있다.
第一 千 零 五十 二条 因 胁迫 结婚 的 ， 受 胁迫 的 一方 可以 向 人民法院 请求 撤销 婚姻。
혼인 해지 신청은 강압 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XNUMX 년 이내에하여야한다.
请求 撤销 婚姻 的 ， 应当 自 胁迫 行为 终止 之 日 起 一年 内 提出。
개인의 자유가 불법으로 구속 된 강요 당사자가 혼인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 혼인 취소 신청은 당사자의 개인 자유가 회복 된 날로부터 XNUMX 년 이내에해야합니다.
被 非法 限制 人身自由 的 当事人 请求 撤销 婚姻 的 ， 应当 自 恢复 人身自由 之 日 起 一年 内 提出。
제 1053 조 당사자 일방이 중병을 앓고있는 경우 혼인 신고 전에 상대방에게 사실을 알려야한다. 그러한 정보가 진실하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인민 법원에 결혼을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 零 五十 三条 一方 患有 重大 疾病 的 ， 应当 在 结婚 登记 前 如实 告知 另一方 ； 不 如实 告知 的 ， 叱 一 攔 向 人民法院 院
혼인 취소 신청은 당사자가 그 사유를 알고 있거나 알았어 야하는 날로부터 XNUMX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请求 撤销 婚姻 的 ， 应当 自 知道 或者 应当 知道 撤销 事에 의해 之 日 起 一年 内 提出。
제 1054 조 무효 또는 무효 결혼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러한 결혼의 어느 당사자도 결혼 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 나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동거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상호 합의에 따라 처분한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은 무과실 당사자를 선호하는 원칙에 따라 사건을 판결합니다.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양도에 의해 무효화 한 경우, 합법적 혼인 당사자의 소유권과 이익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에 관한이 강령의 조항은 결혼이 무효 또는 무효 인 당사자가 태어난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第一 千 零 五十 四条 无效 的 或者 被 撤销 的 婚姻 自始 没有 法律 约束力, 当事人 不 具有 夫妻 的 权利 和 义务 同居 期间 所得 的 财产, 由 当事人 协议 处理]. 协议 不成 的, 由 人民法院 根据照顾 无 过错 方 的 原则 判决。 对 重婚 导致 的 无效 婚姻 的 财 婚姻 的 财 婚姻 姻 当当 婚姻 当当 婚姻 当当 婚姻 害 合法 婚姻 对 婚 婚 导致 的 无效 婚姻 效 婚姻 姻 害 当 婚 处理
결혼이 무효화되거나 무효화되는 경우 무과실 당사자는 손해 배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婚姻 无效 或者 被 撤销 的 ， 无 过错 方 有权 请求 损害 赔偿。
제 XNUMX 장 국내 관계
第三 章 家庭 关系
섹션 1 배우자 관계
第一节 夫妻 关系
제 1055 조 남편과 아내는 결혼과 가정에서 평등하다.
第一 千 零 五十 五条 夫妻 在 婚姻 家庭 中 地位 平等。
제 1056 조 두 배우자는 자신의 성과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第一 千 零 五十 六条 夫妻 双方 都有 各自 使用 自己 姓名 的 权利。
제 1057 조 두 배우자는 자유롭게 생산 및 기타 일에 참여할 수 있으며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공부할 수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이러한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 할 수 없습니다.
第一 千 零五 十七 条 夫妻 双方 都有 参加 生产 、 工作 、 学习 和 社会 活动 的 自由 ， 一方 不得 对 另一方 加以 限制 或者 干涉。
제 1058 조 두 배우자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보호 할 동등한 권리와 공동 의무를 가진다.
第一 千 零五 十八 条 夫妻 双方 平等 享 对 未成年 子女 对 未成年 子女 抚养 、 教育 和 保护 的 权利 ， 共同 承担 对 未成年 对 未成年 抚养 利
제 1059 조 두 배우자는 서로 부양 할 의무가있다.
第一 千 零五 十九 条 夫妻 有 相互 扶养 的 义务。
배우자 부양이 필요한 당사자는 배우자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그러한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需要 扶养 的 一方 ， 在 另一方 不 履行 扶养 义 时 ， 有 要求 其 给付 扶养 费 的 权利。
제 1060 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가족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행한 민사 법적 행위는 제 XNUMX 자와 그 행위를 수행하는 배우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두 배우자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第一 千 零六 十条 夫妻 一方 因 家庭 日常生活 需要 而 实施 的 民事 法律 行为 对 夫妻 双方 发生 效力 妻 夫夫夫 定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수행 할 수있는 민사 법적 행위의 범위에 대해 배우자가 부과 한 제한은 진정한 제 XNUMX 자에 대해 주장 될 수 없습니다.
夫妻 之间 对 一方 可以 实施 的 民事 法律 行为 范围 的 限制 ， 不得 对抗 善意 相对 人。
제 1061 조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있다.
第一 千 零 六十 一条 夫妻 有 相互 继承 遗产 的 权利。
제 1062 조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취득한 다음 재산은 공동 재산이되며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第一 千 零 六十 二条 夫妻 在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所得 的 下列 财产 ， 为 夫 同 妻 的 共同 财产
(1) 제공된 서비스에서받은 급여 및 임금, 상여금 및 기타 보수
（一） 工资 、 奖金 、 劳务 报酬 ；
(2) 생산, 사업 운영 및 투자에서 얻은 수익;
（二） 生产 、 经营 、 投资 的 收益 ；
(3) 지적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
（三） 知识产权 的 收益 ；
(4)이 법 제 3 조 제 (1063) 호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선물로받은 재산; 과
（四） 继承 或者 受赠 的 财产 ， 但是 本法 第一 千 零 六十 三条 第三 项 规定 的 除外;
(5)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기타 재산.
（五） 其他 应当 归 共同 所有 的 财产。
남편과 아내는 공동체 재산을 처분 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夫妻 对 共同 财产 ， 有 平等 的 处理 权。
제 1063 조 다음 재산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별도 재산을 구성합니다.
第一 千 零 六十 三条 下列 财产 为 夫妻 一方 的 个人 财产 :
(1) 한 배우자의 혼전 재산;
（一） 一方 的 婚前 财产 ；
(2) 한 배우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받은 보상 또는 배상;
（二） 一方 因 受到 人身 损害 获得 的 赔偿 或者 补偿 ；
(3) 유언장 또는 선물 계약에 명시된대로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속한 재산;
（三） 遗嘱 或者 赠与 合同 中 确定 只 归 一方 的 财产 ；
(4) 한 배우자가 일상 생활을 위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과
（四） 一方 专用 的 生活 用品 ；
(5) 배우자가 소유 할 기타 재산.
（五） 其他 应当 归 一方 的 财产。
제 1064 조 배우자가 공동으로 서명 한 채무와 한 배우자가 서명 한 후 다른 배우자가 비준 한 채무, 배우자 중 한 명이 자기 자신의 채무를 비준하는 채무 등 두 배우자의 공통된 의사 표현에 따라 발생한 채무 가족의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하는 동안 이름이 커뮤니티 부채를 구성합니다.
第一 千 零 六十 四条 夫妻 双方 共同 签名 或者 夫妻 一方 事后 追认 等 共同 意思 表示 所 负 的 债务, 以及 夫妻 一方 在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以 个人 名义 为 家庭 日常生活 需要 所 负 的 债务, 属于 夫妻 共同债务。
배우자 중 한 명이 결혼 중 가족의 일상적 필요를 초과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생한 부채는 해당 부채가 두 배우자의 일상 생활 또는 공동 생산에 사용된다는 것을 채권자가 증명할 수없는 한 지역 사회 부채가 아닙니다. 및 배우자의 운영 또는 그러한 부채는 두 배우자의 공통된 의사 표현에 따라 발생합니다.
夫妻 一方 在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以 个人 名义 超出 家庭 日常生活 需要 所 负 的 债务, 不 属于 夫妻 共同 债务; 但是, 债权人 能够 证明 该 债务 用于 夫妻 共同 生活, 共同 生产 经营 或者 基于 夫妻 双方 共同 意思 表示 的除外。
제 1065 조 남녀는 혼전 재산과 혼인 중에 취득 할 재산을 따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 할 수있다. 계약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합니다.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명확 한 경우,이 규범의 1062 조 및 1063 조가 적용됩니다.
第一 千 零 六十 五条 男女 双方 可以 约定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所得 的 财产 以及 婚前 财产 归 各自 所有, 共同 所有 或者 部分 各自 所有, 部分 共同 所有. 约定 应当 采用 书面 形式. 没有 约定 或者 约定 不 明确 的， 适用 本法 第一 千 零 六十 二条 、 第一 千 零 六十 三条 的 规定。
혼전 재산과 결혼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합의는 결혼의 양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夫妻 对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所得 的 财产 以及 婚前 财产 的 约定, 对 双方 具有 法律 约束力。
배우자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을 별도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빚진 채무는 해당 제 XNUMX자가 그러한 동의를 알고있는 범위에서 별도의 재산으로 갚아야합니다.
夫妻 对 婚姻 关系 存 续 系 存 续 期间 得 的 财产 约定 归 各 约定 归 各自 所有, 夫 或者 妻 一方 对 对 夫 负债 对 寥 对 姻 道
제 1066 조 결혼하는 동안 배우자 중 한 명이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공동 재산 분할을 인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 零 六十 六条 婚姻 关系 存 续 期间 ， 有 下列 情形 之一 的 ， 夫妻 一方 可以 向 人民法院 请求 分割 共同 财产 ：
(1) 다른 배우자가 커뮤니티 자산을 은폐, 양도, 판매, 파괴 또는 손상 또는 낭비하거나, 허위 커뮤니티 부채를 만들거나, 커뮤니티 자산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는
(一) 一方 有 隐藏, 转移, 变卖, 毁损, 挥霍 夫妻 共同 财产 或者 伪造 夫妻 共同 债务 等 严重 损害 夫妻 共同 财产 利益 的 行为;
(2) 배우자 중 한 명이 부양 할 법적 의무가있는 사람이 심각한 질병을 앓고있어 치료가 필요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관련 의료비 지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二） 一方 负有 法定 扶养 义务 的 人 患 重大 疾病 需要 医治 ， 另一方 不 同意 支付 相关 医疗 费用。
제 2 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친척 관계
第二节 父母 子女 关系 和 其他 近 亲属 关系
제 1067 조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부양 능력이없는 성인은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 할 권리가있다.
第一 千 零六 十七 条 父母 不 履行 抚养 义务 的 ， 未成 利 子女 或者 不能 独立 生活 的 成年 子女 ， 有 要求 父母 给付 抚养 给
성인 자녀가 부모를 부양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일할 능력이 없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부모는 성인 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成年 子女 不 履行 赡养 义务 的 ， 缺乏 劳动 能力 或者 生活 困难 的 父母 ， 有 要求 成年 子女 给付 赡养 费 的 权利。
제 1068 조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교육하고 보호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집니다.
第一 千 零六 十八 条 父母 有 教育 、 保护 未成年 子女 的 权利 和 义务。 未成年 子女 造 事 成 他人 损害 的, 父 民 母 应当。
제 1069 조 자녀는 부모의 혼인 권을 존중하고 부모의 이혼, 재혼 또는 그 이후의 혼인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부모를 부양해야하는 자녀의 의무는 부모의 결혼 관계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第一 千 零六 十九 条 子女 应当 尊重 父母 的 婚姻 权利, 不得 干涉 父母 离婚, 再婚 以及 婚后 的 生活. 子女 对 父母 的 赡养 义务, 不 因 父母 的 婚姻 关系 变化 而 终止.
제 1070 조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第一 千零七十 条 父母 和 子女 有 相互 继承 遗产 的 权利。
제 1071 조 혼외 아동은 혼외 아동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단체 나 개인도 그들을 해치거나 차별 할 수 없다.
第一 千零七十 一条 非婚生子女 享有 与 婚生子女 同等 的 权利 ， 任何 组织 或者 个人 不得 加以 危害 和 歧视。
혼외 자녀를 육체적 양육권이없는 친부모는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이지만 자신을 부양 할 수없는 자녀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합니다.
不 直接 抚养 非婚生子女 的 生父 或者 生母 ， 应当 负担 未成年 子女 或者 不能 独立 生活 的 成年 子女 的 抚养 费。
제 1072 조 의붓 부모는 의붓 자녀를 학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第一 千零七十 二条 继 父母 与 继 子女 间 ， 不得 虐待 或者 歧视。
부모-자녀 관계를 규율하는 본 강령의 조항은 계모 또는 계부와 계부 또는 계모가 양육하고 교육 한 의붓 자녀 간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됩니다.
继父 或者 继母와 受其 抚养 教育 的 继 子女 间 的 权利 义 关系 ， 适用 本法 关于 父母 子女 关系 的 规定。
제 1073 조 부모가 정당한 사유로 모성 또는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부모는 인민 법원에 그 모성 또는 친자 관계의 확인 또는 거부에 대한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第一 千零七十 三条 对 亲子 关系이 존재한다.
성인 아동이 정당한 사유로 모성 또는 친자 관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인민 법원에 그 모성 또는 친자 관계 확인을위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对 亲子 关系은 성년의 当 理에 의해 존재하는 것으로, 提起 诉讼, 请求 确认 亲子 关系。
제 1074 조 부 또는 외조부모는 재정적 능력이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러한 양육 능력이없는 미성년 손자를 양육할 의무가있다.
第一 千零七十 四条 有 负担 能力 的 祖父母 、 外祖父母 ， 对于 父母 已经 死亡 或 女 者 父母 无力 抪 养 无力 抪
재정적 능력이있는 경우, 부 또는 모성 손자는 자녀가 사망했거나 그러한 지원을 제공 할 능력이없는 조부모를 부양 할 의무가 있습니다.
有 负担 能力 的 孙子 女 、 外孙 子女 ， 对于 子女 已经 死亡 或者 子女 无力 赡养 的 祖父母 、 外祖父母, 有 赡养 的 义务。
제 1075 조 형이나 자매는 재정적 능력이있는 경우 부모가 사망했거나 그러한 양육 능력이없는 미성년 형제 자매를 양육할 의무가있다.
第一 千零七十 五条 有 负担 能力 的 兄 、 姐 ， 对于 父母 已经 死亡 或者 父母 无力 抚养 的 未成年 弟
형들에게서 자랐고 재정적으로 능력이있는 남동생들은 일할 능력과 스스로를 부양 할 수있는 수단이 부족한 형들을 부양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 의해 兄 、 姐 扶养 长大 的 有 负担 能力 的 弟 、 妹 ， 对于 缺乏 劳动 能力 又 缺乏 生活 来源 的 兄 、 姐, 有 扶养 的 义 养。
제 XNUMX 장 이혼
第四 章 离 婚
제 1076 조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혼 합의를 체결하고 혼인 신고 기관에 직접 이혼 신고를하여야한다.
第一 千零七十 六条 夫妻 双方 自愿 离婚 的 ， 应当 签订 书面 离婚 协议 ， 并 亲自 到 婚姻 登 虻 姻 登记 机关
이혼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겠다는 의사의 표현과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및 채무 배분과 같은 문제에 대한 상호 합의가 포함됩니다.
离婚 协议 应当 载明 双方 自愿 离婚 的 意思 表 双 对 子女 抚养 、 财产 以及 债 处理 等 事项 协商 一致。
제 1077 조 어느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 신고 기관이 이혼 신청을 접수 한 날로부터 XNUMX 일 이내에 이혼 신고를 철회 할 수있다.
第一 千零七十 七 条 自 婚姻 登记 机关 收到 离婚 登记 申请 之 日 起 三十 日内, 任 婚 登记 申请 记 申请 愿意 离婚 机 意 离婚 机
전항의 기한이 지난 후 XNUMX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 신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이혼 증명서 발급 신청을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혼 신고 신청이 취소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前款 规定 期限 届满 后 三十 日内 ， 双方 应当 亲自 到 婚姻 登记 机关 申请 发给 离婚 证 ； 未 禳 请 未 记 给 离 视
제 1078 조 혼인 신고 기관은 이혼의 의도가 자발적이고 양 당사자가 자녀 양육비, 재산 분할, 채무 배분 등에 대해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혼 신고를하고 이혼 증명서를 발급한다.
第一 千零七十 八 条 婚姻 登记 机关 查明 双方 确实 是 自愿 实 是 自愿 离婚 ， 并 已经 对 子女 抚养 、 财产 养 对子 离婚 ， 并 已经 对 子女 抚养
제 1079 조 남편 또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서 조정을하거나 인민 법원에 직접 이혼을 신청할 수있다.
第一 千零七十 九 条 夫妻 一方 要求 离婚 的 ， 可以 由 有关 组织 进行 调解 或者 直接 向 人民法院 提起 离婚 起 离婚 起 离
인민 법원은 이혼 심판에서 중재를 제안하고 양측간에 더 이상 상호 애정이 없어 중재가 실패 할 경우 이혼을 인정한다.
人民法院 审理 离婚 案件 ， 应当 进行 调解 ； 如果 感情 确 已 破裂 ， 调解 无效 的 ， 应当 准予 离婚。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중재가 실패하면 이혼이 허용됩니다.
有 下列 情形 之一 ， 调解 无效 的 ， 应当 准予 离婚 ：
(1) 한 배우자가 편협하거나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경우 또는
（一） 重婚 或者 与 他人 同居 ；
(2) 한 배우자가 가정 폭력을 저질렀거나 학대를 당하거나 가족을 이탈 한 경우;
（二） 实施 家庭 暴力 或者 虐待 、 遗弃 家庭 成员 ；
(3) 한 배우자가 도박, 약물 남용 등의 행위를 습관적으로 저지르고 반복적 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하기를 거부합니다.
（三） 有 赌博 、 吸毒 等 恶习 屡教不改 ；
(4) 배우자가 결혼 불화로 인해 XNUMX 년 이상 별거 한 경우; 또는
（四） 因 感情 不 和 分居 满 二年 ；
(5) 배우자 사이에 더 이상 상호 애정이 존재하지 않는 다른 상황이 존재합니다.
（五） 其他 导致 夫妻 感情 破裂 的 情形。
배우자가 실종 된 것으로 선고되고 상대방이 이혼을 신청 한 경우에는 그 이혼이 인정된다.
一方 被 宣告 失踪 ， 另一方 提起 离婚 诉讼 的 ， 应当 准予 离婚。
이혼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고 배우자가 XNUMX 년 더 별거 한 경우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다시 인민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면 이혼이 인정된다.
经 人民法院 判决 不准 离婚 后 ， 双方 又 分居 满 一年 ， 一方 再次 提起 离婚 诉讼 的 ， 应当 准予 离婚。
제 1080 조 이혼 신고가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 또는 이혼 조정 서가 발효되면 혼인 관계가 해산된다.
第一 千 零八 十条 完成 离婚 登记 ， 或者 离婚 判决书 、 调解 书 生效 ， 即 解除 婚姻 关系。
제 1081 조 현역 군인의 배우자가 이혼을 신청하는 경우, 현역 군인 배우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동의를 받아야한다.
第一 千 零 八十 一条 现役军人 的 配偶 要求 离婚 ， 应当 征得 军人 同意 ， 但是 军人 一方 有 重大 过错 的 除外。
제 1082 조 남편은 아내가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 법원이 이혼을 청문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아내의 임신 중, 아내가 출산 한 후 XNUMX 년 이내 또는 임신 종료 후 XNUMX 개월 이내에 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요청.
第一 千 零 八十 二条 女方 在 怀孕 期间, 分娩 后 一年 内 或者 终止 妊娠 后 六个月 内, 男方 不得 提出 离婚; 但是, 女方 提出 离婚 或者 人民法院 认为 确 有 必要 受理 男方 离婚 请求 的 除外.
제 1083 조 이혼 후 남녀가 혼인 관계를 재개하려는 경우 혼인 신고 기관에 혼 인재 등록을 신청하여야한다.
第一 千 零 八十 三条 离婚 后 ， 男女 双方 自愿 恢复 婚姻 关系 的 ， 应当 到 婚姻 登记 机关 重新 进行 结婚 结婚 后
제 1084 조 부모의 이혼으로 부모-자녀 관계는 해소되지 않는다. 자녀가 아버지 나 어머니의 육체적 양육하에 있든간에 그는 양 부모의 자녀로 남아 있습니다.
第一 千 零 八十 四条 父母 与 子女 间 的 关系 ， 不 因 父母 离婚 而 消除。 离婚 后, 子女 无论 母 直 无论 母 直 或者 母 直 条
이혼 후에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보호 할 권리와 의무를 계속 갖게됩니다.
离婚 后 ， 父母 对于 子女 仍有 抚养 、 教育 、 保护 的 权利 和 义务。
원칙적으로 어머니는 이혼시 XNUMX 세 미만 자녀의 양육권을 갖습니다. 부모가 XNUMX 세 이상 자녀의 양육권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원칙에 따라 그리고 두 사람의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이를 판결합니다. 부모님.
离婚 后, 不满 两 周岁 的 子女, 以 由 母亲 直接 抚养 为 原则. 已满 两 周岁 的 子女, 父母 双方 对 抚养 问题 协议 不成 的, 由 人民法院 根据 双方 的 具体 情况, 按照 最 有 利于 未成年 子女 的原则 判决。 子女 已满 八 周岁 的 ， 应当 尊重 其 真实 意愿。
제 1085 조 이혼시,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다른 부모는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합니다. 그러한 지불 금액과 기간은 양 부모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판결을 통해 인민 법원의 판결을받습니다.
第一 千 零 八十 五条 离婚 后 ， 子女에 의한 일방 直接 抚养 养 的 ， 另一方 应当 负担 应当 负担 应当 养 费。 负担 费 费用;
전항에 규정 된 합의 또는 판결은 필요한 경우 아동이 합의 또는 판결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양 부모에게 합리적인 지불 요구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前款 规定 的 协议 或者 判决 ， 不 妨碍 子女 在 必要 时 向 父母 任何 一方 提出 超 覇 协议 或者 判决 原定 数额 的 合理 要 时
제 1086 조 이혼 후 자녀의 육체적 양육권이없는 부모는 자녀를 방문 할 권리가 있고, 다른 부모는 방문을 용이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第一 千 零 八十 六条 离婚 后 ， 不 直接 抚养 子女 的 父 或者 母 ， 有 探望 子女 的 权利 ， 另一方 有 协助 的 义务。
방문 권을 행사하는 방식과 일정은 양 부모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합니다.
行使 探望 权利 的 方式 、 时间에 의해 当事人 协议; 协议 不成 的 ，에 의해 人民法院 判决。
부모의 방문이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 법에 따라 인민 법원에서 방문을 중지하고, 그 이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문을 재개한다.
父 或者 母 探望 子女 ， 不 利于 子女 身心健康 的 ， 人民法院 依法 中止 探望 ； 中止 的 事由 消失 后 ， 应当 恢复 探望。
제 1087 조 이혼시 배우자의 공동체 재산은 합의를 통해 분할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의 실제 상태와 원칙에 따라 인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자녀, 아내 및 무과실 정당의 권리와 이익을 선호합니다.
第一 千 零八 十七 条 离婚 时 ， 夫妻 的 共同 财产 双 双方 协议 处理; 协议 不成 的 ， 协议 不成 的 ， 由 人民 照 法院 根据 财产
세대를 기반으로 한 토지의 계약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남편 또는 아내의 권익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对 夫 或者 妻 在 家庭 土地 承包 经营 中 享有 的 权益 等 ， 应当 依法 予以 保护。
제 1088 조 한 배우자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다른 배우자의 업무 지원에 대한 추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배우자는 상대방과의 이혼시 보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으며 상대방은 적절한 보상을하십시오. 그러한 보상을위한 구체적인 조치는 합의를 통해 배우자가 결정하거나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에서 판결합니다.
第一 千 零八 十八 条 夫妻 一方 因 抚育 子女, 照料 老年人, 协助 另一方 工作 等 负担 较多 义务 的, 离婚 时 有权 向 另一方 请求 补偿, 另一方 应当 给予 补偿. 具体 办法 由 双方 协议； 协议 不成 的 ， 의해 人民法院 判决。
제 1089 조 이혼하면 부부는 공동으로 지역 사회 부채를 갚아야한다. 공동체 재산이 채무를 갚기에 불충분하거나 배우자가 따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는 배우자가 합의를 통해 갚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의 판결을 받는다.
第一 千 零八 十九 条 离婚 时, 夫妻 共同 债务 应当 共同 当 共同 偿还。 共同 财产 不足 清偿 或者 财 偿 或者 财产 归 当 共 时
제 1090 조 한 당사자가 이혼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재정적 능력이있는 경우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약정은 배우자가 합의를 통해 결정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 법원의 판결을받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条 离婚 时 ， 如果 一方 生活 困难 ， 有 负担 能力 的 另一方 应当 给予 适当 帮 劮 当 具 办 办法 双 办法
제 1091 조 무과실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가 행한 다음 행위 중 하나에 의해 이혼이 발생한 경우 보상을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一条 有 下列 情形 之一 ， 导致 离婚 的 ， 无 过错 方 有权 请求 损害 赔偿 ：
(1) bigamy를 범했습니다.
（一） 重婚 ；
(2) 다른 사람과 동거 한 경우
（二） 与 他人 同居 ；
(3) 가정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三） 实施 家庭 暴力 ；
(4)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거나 이탈 한 경우 또는
（四） 虐待 、 遗弃 家庭 成员 ；
(5) 다른 심각한 잘못으로 행동했습니다.
（五） 有 其他 重大 过错。
제 1092 조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압류하려는 시도로 공동체 재산을 은닉, 양도, 매각, 파괴 또는 손상 또는 낭비하거나 허위 공동체 부채를 생성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는 재산을 적게 또는 전혀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의 경우 공동체 재산 분할시. 이혼 후 한 배우자가 범한 위의 행위 중 하나가 발견되면 상대방은 공동 재산의 재분할을 위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二条 夫妻 一方 隐藏, 转移, 变卖, 毁损, 挥霍 夫妻 共同 财产, 或者 伪造 夫妻 共同 债务 企图 侵占 另一方 财产 的, 在 离婚 分割 夫妻 共同 财产 时, 对该 方 可以 少 分 或者不分。 离婚 后 ， 另一方 现有 上述 行为 的 ， 可以 向 人民法院 提起 诉讼 ， 请求 再次 分割 夫妻 共同 财产。
제 XNUMX 장 채택
第五 章 收 养
섹션 1 입양 관계의 설정
第一节 收养 关系 的 成立
제 1093 조 다음 미성년자는 입양 될 수있다.
第一 千零九十 三条 下列 未成年 人 ， 可以 被 收养 ：
(1) 부모를 사별 한 고아
（一） 丧失 父母 的 孤儿 ；
(2) 친부모를 추적 할 수없는 미성년자; 또는
（二） 查找 不到 生 父母 的 未成年 人 ；
(3) 비정상적인 어려움 때문에 친부모가 양육할 수없는 미성년자.
（三） 生 父母 有 特殊 困难 无力 抚养 的 子女。
제 1094 조 다음 개인 및 단체는 미성년자를 입양 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四条 下列 个人 、 组织 可以 作 送养 人 ：
(1) 고아의 후견인;
（一） 孤儿 的 监护人 ；
(2) 아동 복지 기관
（二） 儿童 福利 机构 ；
(3) 비정상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를 양육할 수없는 미성년자의 친부모.
（三） 有 特殊 困难 无力 抚养 子女 的 生 父母。
제 1095 조 미성년자의 부모 중 어느 누구도 민사 법적 행위를 할 능력이없고 미성년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칠 수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미성년자를 입양 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五条 未成年 人 的 父母 均不 具备 完全 民事 行为 能力 且 可能 严重 危害 该 未成 害 该 未 未成 害 该 未 未 害 该 未 未 害 该 未 未
제 1096 조 후견인이 후견인을 입양시키려는 경우에는 고아를 양육할 의무가있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고아를 양육할 의무가있는 사람이 입양에 동의하지 않고 후견인이 계속 후견을 행사할 의사가없는 경우,이 강령 제 XNUMX 권의 규정에 따라 후속 후견인을 임명해야합니다.
第一 千零九十 六条 监护人 送养 孤儿 的, 应当 征得 有 抚养 义务 的 人 同意. 有 抚养 义务 的 人 不 同意 送养, 监护人 不愿意 继续 履行 监护 职责 的, 应当 依照 本法 第一 编的 规定 另行 确定 监护人。
제 1097 조 친부모가 자녀를 입양시키려는 경우에는 협력하여 행동해야한다. 친부모 중 한 명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추적 할 수없는 경우, 다른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第一 千零九十 七 条 生 父母 送养 子女 ， 应当 双方 共同 送养。 生 父母 一方 不明 或者 查找 不到 的 ， 可以 单方 送养。
제 1098 조 예비 채택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第一 千零九十 八 条 收养 人 应当 同时 具备 下列 条件 :
(1) 자녀가 없거나 한 명만있는 경우
（一） 无 子女 或者 只有 一名 子女 ；
(2) 입양인을 양육, 교육 및 보호 할 수있는 능력;
（二） 有 抚养 、 教育 和 保护 被 收养 人 的 能力 ；
(3) 입양 자로서 의학적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지 않는 경우
（三） 未 患有 在 医学 上 认为 不 应当 收养 子女 的 疾病 ；
(4) 입양인의 건전한 성장에 불리한 범죄 기록이 없습니다. 과
（四） 无不 利于 被 收养 人 健康 成长 的 违法 犯罪 记录 ；
(5) XNUMX 세에 도달.
（五） 年 满 三十 周岁。
제 1099 조 동 세대의 혈족 및 3 급까지의 친척의 자녀 입양은 제 1093 조 제 3 호, 제 1094 조 제 1102 호 및 제 XNUMX 조에 규정 된 제한에서 면제 될 수있다. 이 강령의 XNUMX.
第一 千零九十 九 条 收养 收养 三代 以内 旁系 同辈 血亲 的 子女, 可以 不受 本法 第一 千零九十 三条 笡 三 笡 笡 笡 三 笡 第一百 零 二条 规定 的 限制。
재외 화교가 동 세대의 혈족 및 1 급까지의 친척으로부터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도이 법 제 1098 조 제 XNUMX 호의 제한에서 면제 될 수있다.
华侨 收养 三代 养养 同辈 血亲 的 子女 ， 还 可以 不受 本法 第一 千零九十 八 条 第一 项 规定 的 限制。
제 1100 조 자녀가없는 입양인은 두 명의 자녀를 입양 할 수 있고, 한 명의 자녀를 둔 입양인은 한 명의 자녀 만 더 입양 할 수 있습니다.
第一千一百 条 无 子女 的 收养 人 可以 收养 两名 子女; 有 子女 的 收养 人 只能 收养 一名 子女.
친부모를 추적 할 수없는 아동복 지시설에 고아, 장애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입양은 전항 및이 법 제 1 조 제 1098 호의 제한에서 면제 될 수있다.
收养 孤儿 、 残疾 未成年 人 或者 儿童 福利 机构 抚养 的 查找 不到 生 父母 的 未成年 人 ， 可以 不受 前次 和 本法 第一 千 零 第一 八八 第八 第 第八
제 1101 조 배우자가있는 사람이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한다.
第一千一百 零 一条 有 配偶 者 收养 子女 ， 应当 夫妻 共同 收养。
제 1102 조 배우자가없는 사람이 성별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려는 경우 입양 예정자는 입양인보다 적어도 XNUMX 세 이상이어야한다.
第一千一百 零 二条 无 配偶 者 收养 异性 子女 的, 收养 人 与 被 收养 人 的 年龄 应当 相差 四十 周岁 以上。
제 1103 조 의붓 부모는 의붓 자녀의 친부모의 동의를 얻어 의붓 자녀를 입양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입양은 제 3 조 제 1093 항, 제 3 조 제 1094 항, 제 1098 조에 규정 된 제한에서 면제 될 수있다. , 및 본 강령 제 1 조 (1100) 호.
第一千一百 零 三条 继父 或者 继母 经 继 子女 的 生 父母 同意 ， 可以 收养 三 继 子女 ， 并 可以 不受 本法 笡 一 千零九十 三条 第 条第三 项 、 第一 千零九十 八 条 和 第一千一百 条 第一 款 规定 的 限制。
제 1104 조 입양과 입양은 상호 동의에 근거한다. 미성년 입양인이 XNUMX 세 이상인 경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第一千一百 零四 条 收养 人 收养 与 送养 人 送养 ， 应当 双方 自愿。 收养 八 周岁 以上 未成年 收 应当 当 征得 当当
제 1105 조 입양은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 민사부에 등록되어야한다. 입양 관계는 등록시 설정됩니다.
第一千一百 零 五条 收养 应当 向 县级 以上 人民政府 民政 部门 登记。 收养 关系 自 登记 之 日 起 成立。
부모를 추적 할 수없는 미성년자를 입양 한 경우 입양 등록 민원과는 등록 전에 공고하여야한다.
收养 查找 不到 生 父母 的 未成年 人 的 ， 办理 登记 的 民政 部门 应当 在 登记 前 予以 公告。
입양 관계의 당사자는 자발적으로 입양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收养 关系 当事人 愿意 签订 收养 协议 的 ， 可以 签订 收养 协议。
양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 중 하나의 요청에 따라 입양은 공증을 받아야합니다.
收养 关系 当事人 各方 或者 一方 要求 办理 收养 公证 的 ， 应当 办理 收养 公证。
현급 이상의 인민 정부 민사부는 법에 따라 입양을 평가한다.
县级 以上 人民政府 民政 部门 应当 依法 进行 收养 评估。
제 1106 조 입양 관계가 성립되면 공안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입양인의 세대 등록을 용이하게하여야한다.
第一千一百 零 六条 收养 关系 成立 后 ， 公安 机关 应当 按照 国家 有关 规定 为 被 收养 人 办理 户口 登记。
제 1107 조 고아 또는 친부모가 양육할 수없는 아동은 친부모의 친척이나 친구가 양육할 수있다. 이 장의 규정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 제기 된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第一千一百 零七 条 孤儿 或者 生 父母 无力 抚养 的 子女 ， 可以 由 生 父母 的 亲属 、 朋友 抚养; 抚养 人 与 被 抚养 被
제 1108 조 한 배우자가 사망하고 생존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입양시키려는 경우, 사망 한 배우자의 부모가 우선적으로 자녀를 양육해야합니다.
第一千一百 零八 条 配偶 一方 死亡 ， 另一方 送养 未成年 子女 的 ， 死亡 一方 的 父母 有 优先 抚养 的 权利。
제 1109 조 외국인은 법에 따라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아동을 입양 할 수있다.
第一千一百 零九 条 外国人 依法 可以 在 中华人民共和国 收养 子女。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외국인의 아동 입양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거주 국가 관할 당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외국인 입양인은 나이, 결혼 여부, 직업, 재정 상황, 신체 상태, 범죄 기록 유무 등의 개인 정보를 증명하는 자국의 관할 당국이 발행 한 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외국인 입양인은 아동을 입양시킨 사람과 서면 협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직속 성, 자치구, 시정촌 급 인민 정부 민사 부서에 입양 등록을하여야한다.
外国人 在 中华人民共和国 收养 子女, 应当 经 其所 在 国 主管 机关 依照 该 国 法律 审查 同意. 收养 人 应当 提供 由其 所在 国 有权 机构 出具 的 有关 其 年龄, 婚姻, 职业, 财产, 健康, 有无 受过刑事 处罚 等 状况 的 证明 材料 ， 并 与 送养 人 签订 书面 协议 ， 亲自 向 省 、 自治区 、 部 直辖市 人民政府 民政 省
전항에 규정 된 증빙 서류는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외교 당국 또는 해당 외교 당국의 승인을받은 기관의 인증을받은 후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국가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
前款 规定 的 证明 材料 应当 经 收 当 经 收养 养 关 或者 外交 机关 关 授权 的 机构 认证 ， 并 经 中 关 民 共 认证, 并 经 中 关 共 认 关 或者 养 关 或者 养 关 或者 养 关 或 养养 关 或者 养 关 或者 养 关 关 关 授权 的 机构 认证 ， 并 经 中 关 共 认证
제 1110 조 입양인 또는 입양을 위해 자녀를 두는 당사자가 입양에 대한 기밀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하고이를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第一千一百 一 十条 收养 人 、 送养 人 要求 保守 收养 秘密 的 ， 其他 人 应当 尊重 其 意愿 ， 不得 泄露。
제 2 절 입양의 효과
第二节 收养 的 效力
제 1111 조 양부모 관계가 성립되면 양부모와 입양아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부모-자녀 관계를 규율하는이 규범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녀와 부모의 가까운 친척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이 규범의 조항은 입양 된 자녀와 양부모의 가까운 친척 간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됩니다.
第一千一百 一 十 一条 自 收养 关系 成立 之 日 起 ， 养父母 与 养 子女 间 的 权 亃 关 关系, 适用 本法 关于 父母 子 关 关系 系;关系, 适用 本法 关于 子女 与 父母 的 近 亲属 关系 的 规定。
입양 관계가 성립되면 입양인과 친부모 및 친척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종료됩니다.
养 子女 与 生 父母 以及 其他 近 亲属 间 的 权利 义 关系 ， 因 收养 关系 的 成立 而 消除。
제 1112 조 입양아는 양부모 나 어머니의 성을 취하거나 입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원래의 성을 유지할 수있다.
第一千一百 一 十二 条 养 子女 可以 随 养父 或者 养母 的 姓氏 ， 经 当事人 协商 一致 ， 也 可以 保留 原 姓氏。
제 1113 조 입양이이 강령 제 XNUMX 권에 규정 된 무효 민사 법적 행위를 구성하거나이 책에 제공된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무효화됩니다.
第一千一百 一 十三 条 有 本法 第一 编 关于 民事 法律 行为 无效 规定 情形 或者 违反 本 编 规定 的 收养 行为 无效。
무효 입양은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无效 的 收养 行为 自始 没有 法律 约束力。
섹션 3 입양 관계의 해산
第三节 收养 关系 的 解除
제 1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년이되기 전에 입양 관계를 해산 할 수 없다. 입양인이 XNUMX 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입양인이 입양인을 양육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 입양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탈영 등의 행위를하는 경우 입양을 한 사람은 입양인에게 입양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계가 해체됩니다. 입양인과 아이를 입양시킨 당사자가 입양 관계 해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
第一千一百 一 十四 条 收养 人 在 被 收养 人 成年 前 ， 不得 解除 收养 关 收养 关 关系 ， 但是 收养 人 、 送养 人 双方 协议 解 养养 人人 不 履行 抚养 义务, 有 虐待, 遗弃 等 侵害 未成年 养 子女 合法 权益 行为 的, 送养 人 有权 要求 解除 养父母 与 养 子女 间 的 收养 关系. 送养 人, 收养 人 不能 达成 解除 收养 关系 协议 的， 可以 向 人民法院 提起 诉讼。
제 1115 조 양부모와 성인이 된 입양아의 관계가 악화되어 동거 할 수없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하여 입양을 해소 할 수있다.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어느 당사자 든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第一千一百 一 十五 条 养父母 与 成年 养 子女 关系 恶化 、 无法 共同 生活 的 ， 可以 协 讏 解除 收养 关系。 不能 收 系。
제 1116 조 당사자가 입양 관계를 해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민사부에 해산을 등록하여야한다.
第一千一百 一 十六 条 当事人 协议 解除 收养 关系 的 ， 应当 到 民政 部门 办理 解除 收养 关系 登记。
제 1117 조 입양 관계가 해소되면 입양인과 그의 양부모, 그 밖의 가까운 친척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되며, 입양인과 친부모, 그리고 다른 사람의 친척 사이의 권리와 의무가 종료된다. 가까운 친척은 자동으로 복원됩니다. 다만, 입양아가 성인이되었을 때 입양인과 친부모, 친척의 권리와 의무를 회복 할 것인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있다.
第一千一百 一 十七 条 收养 关系 解除 后, 养 子女 与 养父母 以及 其他 近 亲属 间 的 权利 义务 关系 即 行 消除, 与 生 父母 以及 其他 近 亲属 间 的 权利 义务 关系 自行 恢复. 但是, 成年 养子女 与 生 父母 以及 其他 近 亲属 间 的 权利 义 关系 是否 恢复 ， 可以 协商 确定。
제 1118 조 양부모가 양육하여 성인이 된 입양인은 양부모가 해산 한 후 일할 수있는 능력과 부양 할 수단이없는 양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야한다. 입양아가 성인이 된 후 입양아가 학대를하거나 양부모를 이탈하여 입양 관계가 해소 된 경우, 양부모는 입양 기간 동안 입양인을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을 입양인에게 배상 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第一千一百 一 十八 条 收养 关系 解除 后, 经 养父母 抚养 的 成年 养 子女, 对 缺乏 劳动 能力 又 缺乏 生活 来源 的 养父母, 应当 给付 生活费. 因 养 子女 成年 后 虐待, 遗弃 养父母 而解除 收养 关系 的 ， 养父母 可以 要求 养 子女 补偿 收养 期间 支出 的 抚养 费。
입양인의 친부모가 입양 관계의 해산을 요구하는 경우, 입양 관계가 해체되지 않는 한, 입양 기간 동안 입양인을 양육하는 데 발생한 비용을 적절하게 보상 해 줄 것을 입양 부모는 입양인의 친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가 입양인을 학대하거나 버림.
生 父母 要求 解除 收养 关系 的, 养父母 可以 要求 生 父母 适当 补偿 收养 期间 支出 的 抚养 费; 但是, 因 养父母 虐待, 遗弃 养 子女 而 解除 收养 关系 的 除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