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재 판정 /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측면에서 관련 당사자가 잠정 구제를받을 수 있습니까? 잠정 조치 적용에 대한 중국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는 임시 조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 외국 소송 또는 중재 중에는 임시 조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iii. 임시 조치는 외국 유효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받은 후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iv. 임시 조치는 중국 법원에 승인 및 집행을 신청 한 이후가 아니라 신청자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 이전에 가능합니다.
v.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임시 조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기 i-iii의 경우 중국과 그 외국간에 조약 또는 상호 관계가있는 경우에는 조약 또는 상호 관계에 따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I. 사례 : 중국 법원이 재산 보존 명령을 거부 함
신청인 Korea Line Corporation (“Korea Line”)은 피고인 Hainan Airlines Group Limited (“Hainan Airlines”)를 상대로 런던 해사 중재인 협회 중재인이 내린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중국 해구 해양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해구 해사 법원이 외국 중재 재판을 심사하는 동안 (즉, 외국 중 재판정 인정 판결 전) 코리아 라인은 하이난 항공의 재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17 년 2017 월 XNUMX 일, 하이커 우 해양 법원은 민사 판결을 내 렸습니다.[2016] Qiong 72 Xie Wai Ren No.1”([2016] 琼 72 协 外 认 1 号), 재산 보전 신청 기각
Haikou Maritime Court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판결은 국제 조약 또는 호혜에 근거해야합니다.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검토 할 때 당사자가 재산 보존을 요청하는 경우 국제 사법 지원 범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 한 국제 조약 또는 중재 판정을받은 중국과 중국과의 상호 관계에 따라 행동해야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중국과 중재 판정을 한 국가, 즉 영국이 가입 한 국제 조약 또는 중국과 영국 간의 상호 관계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행동해야합니다.
조사 결과, 법원은 중국과 영국이 모두 가입 한 외국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뉴욕 협약)이 사법 심사 중에 재산 보존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중국과 영국은 관련 국제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이에 대한 상호 관계를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2) 판결은 중국 국내법에 근거해야합니다.
중국의 기존 법률은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검토하는 동안 재산 보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중국 민사 소송법 (CPL)에 규정 된 보존은 중국의 소송 및 중재에만 적용되며 외국의 소송 및 중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국제 사법 지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요약하자면, 해구 해사 법원은 중재 판정 심사 과정에서 코리아 라인이 하이난 항공의 재산을 보존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Haikou Maritime Court는 부동산 예약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II. 판사의 해석 : 중국에서 외국 중재 판정 집행을위한 임시 조치
이번 사건에서 공동 패널의 재판장 인 Wu Yonglin (吴永林) 판사는 그의 해석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2] 해구 해사 법원 홈페이지 (http://hsfy.hicourt.gov.cn/)에 기사가 게재되었고, 베이징 중재 (北京 仲裁)에 개정판이 게재되었습니다 (1 년 2019 월) 3 [2]
Wu 판사는 외국 중재를 신청하기 전과 절차 중에 중국 법원이 외국 중재 판정을 인정하기 전에 중국 법원이 중국 관련 당사자를 위해 보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고 믿습니다.
중국의 민사 소송에서 재산 보존에는 소송 전 / 중재 보존, 소송 / 중재 중 보존, 집행 중 보존이 포함됩니다.
CPL에 따르면, 중재 전 보존 및 중재 중 보존은 국내 중재 (해외 관련 중재 포함)에만 적용되며, 해외 중재 절차 전 또는 절차 중 재산 보존 적용을 제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중국 법원은 이에 대해 제공된 사법 지원 조약이없는 경우 아직 확인되지 않은 외국 중재 판정 (및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당사자의 재산에 대해 보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인정합니다.
III. 내 의견 : 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위한 임시 조치에 슬픈 규칙을 유추하여 적용
Wu Yonglin 판사의 의견은 외국 소송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CPL에 따르면 소송 전과 소송 중 보존은 중국 국내 소송에만 적용됩니다. 중국 법원은 외국 소송 전이나 도중에 당사자의 신청으로 중국에서 보존 조치를 취해야한다는 규정이 중국 법에 없다.
또한, 중국 법에 따라 중국 법원은 외국 중재 판정 / 판결을 승인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를 위해 중국에서 보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 판결과 중재 판정이 중국 법원에서 인정 될 때까지 중국에서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소송 전과 도중 및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을 인정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재산 보존을 신청하면 중국 법원은 국제 사법 지원없이 그러한 신청을 지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관련 국가 간의 조약 또는 확립 된 상호 관계.
[1] 中国 《民事诉讼 法》
第一 百 条 第一 款 : 人民法院 对于 可能 因 当事人 一方 的 行为 或者 其他 原因, 使 判决 难以 执行 或者 造成 当事人 其他 损害 的 案件, 根据 对方 当事人 的 申请, 可以 裁定 对其 财产 进行 保全, 责令 其 作出一定 行为 或者 禁止 其 作出 一定 行为; 当事人 没有 提出 申请 的, 人民法院 在 必要 时 也 可以 裁定 采取 保全 措施。
第一百零 一条 第一 款 : 利害关系人 因 情况 紧急, 不 立即 申请 保全 将会 使其 合法 权益 受到 难以 弥补 的 损害 的, 可以 在 提起 诉讼 或者 申请 仲裁 前 向 被 保全 财产 所在地, 被 申请人 住所 地 或者 对 案件 的 人 对 案件 权 的 人民法院 申请 采取 保全 措施。 申请人 应当 提供 担保, 不 提供 担 提供 担
第二 百 七十 二条 当事人 申请 采取 保全 的 ， 中华人民共和国 的 涉外 法人 黲 裁 机构 应 裁 机构 应当 将 当事人 当 将 当事人 当 将 被 申 定 请
[2] 《大 韩 海运 株式会社 与 海航 集团 有限公司 财产 保全 案 —— 申请 承认 与 执行 外国 仲裁 裁决 司法 审查 期 保 审查 期间 财 期? id = 5069 & classid = 40 & subclassid = 82
[3] 吴永林.承认与执行外国仲裁裁决司法审查期间财产保全问题研究——对大韩海运株式会社申请承认与执行伦敦海事仲裁员协会裁决案的批判性思考[J].北京仲裁,2019(01):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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